-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 외면한 사법부 결정에 깊은 유감 - 이번 판결은 춘천, 용산 미군기지 정보공개소송 판결에 정면 배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월8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 대해 부분 공개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조사 내용은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위해성평가 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내 오염물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