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2023년 11월 22일 | ,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2023년 1월 9일 | ,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2022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월9일)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2018년 11월 7일 | ,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사법부 판결에도 정보비공개한 환경부 규탄하며 10월16일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서울행정법원, 인천녹색연합 간접강제신청서 받아들여 환경부에 공개하라고 결정 -만약 30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을시 인천녹색연합에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해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비공개취소 항소! 

2018년 3월 25일 | ,

- 환경부, 위해성평가자료 공개 않고 시민들에게 정화목표와 방법 정하라? -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아닌 인체유해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 -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보고서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정화에 적극 나서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위해성평가서)’ 비공개취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8일 법원은 위해성평가서를 부분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2017구합3397).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