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논평] 이제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논평] 이제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논평] 이제 인천시의 의지와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통과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거버넌스 위원회 기구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권한 확대 등이 담기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은 향후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이 아닌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개촉구서] 제8대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12월19일)에서 고의,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어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시길 요구하며 이 촉구서를 전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해도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