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2022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월9일)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