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환경부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성명서] 도로와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https://greenincheon.org/wp-content/uploads/sites/10/2023/08/20230802_005211-400x250.png)
[성명서] 도로와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성명서]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도로와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마철이면 인천앞바다는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섬지역 대부분은 노령화되어 수거인력도 마땅하지 않고 해양쓰레기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쓰레기, 발생원 관리가 최우선이다. 특히 발생원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환경부와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인천녹색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환경부 등 정부는...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https://greenincheon.org/wp-content/uploads/sites/10/2022/11/20221019_063221-400x250.jpg)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긴급서명 요청]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한 해 사용되는 1회용컵 84억 개 1회용컵 재활용률 5%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환경부는 도리어 반환경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6월 10일에서 12월 2일로 유예하고, ○ 대상 지역을 전국에서 제주&세종으로 축소하며, ○ 다른 브랜드 매장에 컵 반납이 불가합니다. 이대로라면 1회용컵은 재활용되지 않고 계속...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성명서]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이 아닌 수질개선이 우선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인아라뱃길 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유람선 운항은 한강람사르습지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질개선 방향과도 배치된다. 한강유람선연결이 아닌 수질개선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은 이미 결론난 일로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관광레져 활성화를 위해서도 수질개선이 우선임은 누구나 알고...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 환경부, 도로공사 중단시키고 관련법 위반 고발 등 조치해야 한국도로공사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의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1년 9월 18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사업 부지를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금개구리의 서식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공사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의 경인운하 실패 인정,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거듭나야 환경부 수자원관리과는 금일 (2월 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 주운기능 축소 및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제도개선, ▲ 주운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축소, ▲ 화물수송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주운 폐지 검토, ▲ 현재 4-5등급 수준의 아라천 수질을 장기적으로 2등급 수준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