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8개 정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협약 결과 – 22대 국회는 기후환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라

8개 정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협약 결과 – 22대 국회는 기후환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라

<8개 정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협약 결과> 22대 국회는 기후환경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원내에 의석을 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정책협약서를 발송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 보장하라!

환경부와 산자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지역 시민단체 참여 보장하라! - 조성 시 철새, 갯벌, 부유사 등 자연환경, 거주환경에 미칠 영향 적지 않아 - 환경영향평가법 목적과 지역특성 고려한 구성·운영 필요, 형식적 구성 NO! 현재 인천지역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러 고비를 잘 넘기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 사업자의 무리수와 주민의견 수렴 부족, 생태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들...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이미 지난해 ‘입지 부적절’ 의견, 부동의해야  - 인천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지난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사업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 환경부, 도로공사 중단시키고 관련법 위반 고발 등 조치해야 한국도로공사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의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1년 9월 18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사업 부지를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금개구리의 서식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공사를 강행한...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속도전 말고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환경대책 마련하라.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속도전 말고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환경대책 마련하라.

인천 계양구 대규모 그린벨트(논습지)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환경조사와 계획을 마무리하고, 2021년에 착공한다고 하니, 가히 속도전입니다. 그린벨트의 기능 상실로 인한 도시환경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에 속도전 말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환경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