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사법부 판결에도 정보비공개한 환경부 규탄하며 10월16일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서울행정법원, 인천녹색연합 간접강제신청서 받아들여 환경부에 공개하라고 결정 -만약 30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을시 인천녹색연합에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해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녹색법률센터
행정절차 무시, 본래 목적 상실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취소 소장을 어제(4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오늘 인천해수청 규탄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 발언 : 중구(윤미경), 동구(장한섬), 북성포구 갯벌의 중요성(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취소소송 청구취지 및 내용(신지형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조현정) * 인천해수청 규탄 퍼포먼스 관련한 사진과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문의 : 박주희 010-7322-6033 [기자회견문]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