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이며, 철새이동경로 EAAFP 국제자매결연습지인 송도갯벌 관통도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결정(사실상 부동의)은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다. 시흥시는 떼쓰기를...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성명서] 입지부적절 판단받은 배곧대교,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 한강유역환경청, 이미 지난해 ‘입지 부적절’ 의견, 부동의해야 - 인천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지난 10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사업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그리고 EAAFP습지를...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 강력 반대한다!
[성명서] 람사르습지 훼손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 강력 반대한다! 인천광역시(도로과)가 제2순환고속도로와 송도 배곧대교 추진을 위해 ‘민・관 광역협의회 TF’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송도갯벌은 마지막 남은 갯벌을 보호하겠다고 인천시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도로건설 TF가 아닌 갯벌보호 TF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관 광역협의회 TF’는 람사르습지 훼손하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 분명한 것은 처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송도갯벌, 생물다양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송도갯벌, 생물다양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송도갯벌의 가치를 돌아보는 정책토론회 개최 - 갯벌하구생태계 특성 살린 복원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우선지역 지정 후 이용 논의해야… 1.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송도갯벌 등 인천연안갯벌,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서’ 전달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에서는 어제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국제적 약속을 통해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해 다리를 건설해 훼손하는 것은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제적인 망신거리 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즉시 철회하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송도 컨벤시아 정문 앞에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설명회에 앞서 열렸다. .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89㎞(왕복 4차로 최대 폭 24.2m)의 건설 사업으로, 2021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법무시·국제협약위반, 배곧대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명서] 법무시·국제협약위반, 배곧대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인천시는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라.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배곧대교 계획 부동의 해야 한다. . 경기도 시흥시가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이다. 즉 계획대로 배곧대교가...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성명서] 인천시는 송도갯벌 파괴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 밝혀라! 시흥시는 지난 11월 26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고,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란 소식이다.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는 왕복 4차선, 총연장 1.89km 도로로, 습지보호구역이자 람사르습지(훼손면적 19,741.4㎡)를 관통하는 해상교량이다. 저어새, 도요물떼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기고] 환경주권을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지난 10일, 인천시는 ‘환경주권 발표회’를 열어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한 17개 사업을 발표했다. 17개 사업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 메카로 조성, 강화갯벌·송도습지보호지역 등의 생물다양성 관리, 송도·영종도·강화 등 탐조축제 및 탐조관광 추진 등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표인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경관 명소화를 위해서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