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위해성평가자료 공개 않고 시민들에게 정화목표와 방법 정하라? -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아닌 인체유해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 -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보고서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정화에 적극 나서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위해성평가서)’ 비공개취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8일 법원은 위해성평가서를 부분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2017구합3397). 1심 재판부는...
소송
북성포구 매립공사 취소소송에 함께 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인천의 자연, 문화 복합유산인 북성포구를 매립하는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 필요성으로 이야기 하는 환경개선 사업도 아니고, 준설토투기장이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북성포구 갯벌로 유입되는 오폐수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그저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성포구 매립사업으로 갯벌환경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북성포구 매립공사 취소 소송을 위해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련한 내용과 소송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