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선정 앞서 소각장·전처리시설 계획 내놓아야 한다! - 성패 가를 선결조건 빠진 폐기물정책으로 또 다시 분열과 갈등 도가니로 빠져들까 우려 - 친환경·최소량 매립에 대한 실현가능성 담보로 시민 신뢰와 주민수용성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내·외에 못 박은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에 강경하게 자체처리를 요구했고 이제 곧 지역 내 자체 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소각장 설치계획 등 폐기물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앞서 인천시는...

‘재활용폐기물이 오염되었지만 지목(地目)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할 수 없다’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배면토사(背面土沙)로 사용된 재활용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론이다. 준설토투기장 공사현장이 지목이 없는 갯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사업완료 후 지목이 등록되면 오염토양정화 등이 필연적이므로 등록 예정지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