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행정법원,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1월21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23구합59551)에 대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다. 환경부는 즉각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정보공개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인천녹색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환경부 등 정부는...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https://greenincheon.org/wp-content/uploads/sites/10/2023/01/20170518_ED9689ECA095EC868CEC86A1_EAB8B0EC9E90ED9A8CEAB2AC-EC82ACECA784-400x250.jpg)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2022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월9일)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해야 한다
[성명서] 연수구청은 즉각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해야 한다 - 대법원,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보고서 공개 판결 - ㈜부영주택은 송도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는 물론 도시개발부지에 대해서도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대법원이 4월 15일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 내렸다. 인천녹색연합이 2018년 7월 3일,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연수구가 공개 결정을...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성명서]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사법부 판결에도 정보비공개한 환경부 규탄하며 10월16일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서울행정법원, 인천녹색연합 간접강제신청서 받아들여 환경부에 공개하라고 결정 -만약 30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을시 인천녹색연합에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해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위해성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오염내용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비공개 - 녹색연합,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예정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미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서 비공개취소 항소!
- 환경부, 위해성평가자료 공개 않고 시민들에게 정화목표와 방법 정하라? - 위해성평가는 가치판단이 아닌 인체유해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 - 환경부는 위해성평가보고서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정화에 적극 나서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위해성평가서)’ 비공개취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 8일 법원은 위해성평가서를 부분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2017구합3397).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