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인천녹색연합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7일 환경부는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며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환경부 등 정부는...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성명서]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인천녹색연합이 2022년 12월 26일 정보공개청구한  '부평미군기지 D구역 환경조사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다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며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1월9일) 환경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성명서] 법원 판결에도 부평미군기지 정보 비공개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위해성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오염내용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비공개 - 녹색연합,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 제출 예정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이미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주한미군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알권리뿐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부분공개 판결. 즉각 항소할 것!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부분공개 판결. 즉각 항소할 것!

- 시민들의 알권리, 건강권 외면한 사법부 결정에 깊은 유감 - 이번 판결은 춘천, 용산 미군기지 정보공개소송 판결에 정면 배치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월8일) 인천녹색연합이 제기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이하 부평미군기지 위해성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3397)에 대해 부분 공개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조사 내용은 공개하되, 위해성평가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위해성평가 내용은 부평미군기지 내 오염물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