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보도자료]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D구역 토양, 지하수 오염 심각 - 크실렌 최고농도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67배 초과 - 지하매설물과 토양오염현황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 -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오염정화비용 청구 등 책임 분명히 해야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공개 받은 ‘캠프 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등 14개...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가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처리와 관련하여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되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에게 표창 및 포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청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임의판단, 사업자 특혜 행정을 펼친 관련 공무원들의...

[성명서] 감사원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 위법・부당하다” 결론 -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 확인!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에 담당자 3명 징계 요구 - 사업부지 전체 오염토양조사와 정화계획, 민관이 공동으로 공개 논의해야 작년 5월 21일, 인천시민환경단체들과 민변 인천지부는 ㈜디씨알이가 작성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반출처리계획서’를 수리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위법・부당 사항이...

[성명서] 감사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미추홀구청장 감사 실시 결정! -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고, 환경부도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5월 21일 감사원에 제출한 <미추홀구청장의 주식회사 디씨알이의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한 위법한 적정통보에 대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져 감사원은 지난 9월 16일 미추홀구청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실시 여부 판단 시한이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넉 달 가까이...

[성명서] 대답 정해놓고 법률자문 받나? 기업특혜, 시민기만 인천시를 규탄한다! 인천광역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공사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9월 6일(금) 밝혔다. 인천시는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다수가 공사중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즉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문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 자문 의뢰서’에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