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성명서] 환경청, 배곧대교 민자사업에 최종 부동의. 당연한 결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 - 시흥시, 계획안 즉각 폐기해야. 지난 12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20년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인천시는 즉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지 명령하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해 지난 8월 1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결정했고. 인천시에 공사 중지 이행 요청서를 보냈으나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과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계속 반출되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9일) 오전10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뒤, 인천시장실에 촉구서를...
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 반출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성명서] 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 반출문제, 환경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 환경부와 한강청, 직접 사실관계와 행정절차 확인해야 - 협의의견 이행요구, 오염토양반출중단 등 행정조치 취해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의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부지(동양제철화학OCI인천공장부지) 오염토양반출정화에 대한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토양환경보전의 주무부서이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