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 시흥시 청구 기각! 시흥시는 배곧대교 계획 폐기하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11월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의견이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당연한 결과이다.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행정심판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배곧대교 민자사업 행정처분 행정심판에 대한 공개의견서 ○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송도갯벌 보전을 위해 2020년 6월, 23개 시민환경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입니다. ○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은 2021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자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사업자에 통보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시흥시가 부당하다며 ‘전략 및...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청구!
<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천녹색연합은 2017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모래채취사업 해역이용협의서(2017년)(이하 해역이용협의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29일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에 해역이용협의서 공개를 청구했지만 9월 11일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개를 통보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