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원점서 고민해야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국장 (생태도시/연안보전 담당)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추가 건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4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남동발전(주)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이산화질소의 연간 발생량이 9천70t에 달해 유연탄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유연탄을 이용한 발전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를 유연탄 발전설비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97년 한국남동발전(주)과 인천시는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기준치보다 낮은 황산화물 70ppm, 질소산화물 70ppm, 미세먼지 30㎎/㎥로 설정하고 발전시설 증설과 관계없이 총량관리개념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법적기준치보다 낮게 환경협정기준치를 설정한 것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수도권입지 특수성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다른 지역의 화력발전소 사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 집진기술력의 한계로 지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유연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협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온배수에 의한 바다생태계 교란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배출 등 유연탄 등 화석연료에 의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첨단설비를 갖추더라도 발전시설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영흥도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초기에 3, 4호기부터는 청정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로 한 영흥도주민들과 한 약속마저도 저버린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전력의 60% 이상을 공급하면서 환경혐오시설인 발전소를 인천에 건설하였다. 그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곳도 역시 인천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은 항상 뒷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남동발전(주)의 유연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인정하는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당시부터 심각한 수도권 대기오염을 염려한 환경단체들은 국가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무마시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출범에 맞춰 정부에서는 석유의존도를 35%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에너지비전2030’을 발표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국제유가 상황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 연일 떠들고 있는 국제유가 100달러는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과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낭비적인 전력소비생활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전력수요가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에서 발전소증설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기는 이미 지나고 있음이다.
2007. 11. 28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