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

2004년 11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사회단체들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최근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으로 발표에 의해 한국의 환경은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수십년간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항하여 온몸으로 환경을 지켜온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환경비상상황을 선포한다. [img:bisao1.jpg,align=,width=550,height=412,vspace=0,hspace=0,border=0]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개발정책이 우리 사회, 국토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선언문 ☞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