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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의무와 자치단체장의 직무 포기한 옹진군수 물러나야! 1. 옹진군수는 2004년 상반기 옹진군 해역인 가덕도지적 12호 등 태안군에서 실시된 모래채취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점유료 반환 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우기, 금번 태안군의 선갑지적 48호 등 해사채취재개에 대해서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 것은 옹진군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2. 서로 자기들의 행정구역임을 주장하며 중복적으로 해사채취를 재개하는 태안군과 옹진군의 무책임한 행위는 해양생태계와 국토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라는 명분으로 해사채취를 허용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속살을 팔아서 돈을 받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또한 옹진군의회의장의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모래채취 허가행위는 골재업체에는 특혜를 주고 어민과 지역주민에게는 피해만 주는 행위로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모래채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치단체로서의 직무와 환경보전의 의무를 포기한 옹진군수는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 3. 태안군의 인천해역에서의 해사채취 재개행위는 인천광역시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상반기 태안군의 모래채취허가 행위에 대해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항만공항물류국에 사안의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안을 이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여전히 팔장만 낀 채 방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태안군의 해사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옹진군과 다름없이 인천광역시 또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과 같다.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시한번 인천시에 요구한다. 2004. 12. 15 인천녹색연합 대표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