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정책에 대한 인천시민단체 토론회를 마치고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를 비롯한 8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14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발전을 위한 공동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인천시의 개발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인천시민의 가감 없는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어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쏟아진 각계의 성원과 격려에 이 기회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정리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현재 인천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대 내외적으로 민주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독선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한다.
2.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은 현재 목표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재정의 운용계획은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사업계획의 입안과 의견수렴, 검증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토지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조례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내부적인 제도 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아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밀실행정은 입법목표 달성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3. 구도심재생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더하여 행정의 능률성만을 우선한 밀어붙이기식 공영개발방식의 전반적인 적용이 주민들의 거주권과 재산권,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업적을 과장하기 위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계속적인 사업추진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4. 무엇보다도 현재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 개발계획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문화적, 역사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인천의 바람직한 미래 도시건설에 새로운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시민단체 등은 인천시 당국이 더 이상의 개발사업 추가 계획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현황의 점검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인천시 당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황의 파악과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인천시의 이러한 자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리 시민단체 등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인천시 당국의 그러한 선택을,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 강제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6월 27일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인천녹색연합,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인천도시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사)해반문화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