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산단 홍보물 대량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하라!
– 이강호 남동구청장 주민과 소통한다더니 선학동에 남촌산단 추진 홍보지 대량배포?
– 남촌산단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고 즉각 회수하라.
남촌산단 부지 인근 주거지인 선학동에 남촌일반산단에 대한 홍보지와 마스크 두 장이 묶인 채 우편함 등에 무작위 대량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남촌산단 홍보지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모두 회수하라.
인천시민들은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 중단에 대한 시민청원과 남동구청장에게 관련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남촌산단을 포함한 여러 시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힘 쓰겠다’, ‘주민수용성을 최우선’하며 ‘갈등영향분석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천시의 답변이 발표된 직후 남촌산단에 대한 홍보물이 남촌산단 인근 주거지에 대량 배포됐다.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가 인천시의 답변을 기다렸다가 여론 몰이를 하려고 한 것이다.
홍보지 내용은 친환경 산단을 들어선다며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산업단지 변경 계획은 인천시에 제출된 바가 없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마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의 홍보물 배포는 주민들의 정보를 혼란시키고 갈등영향평가분석 용역 중에 분석 결과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갈등영향평가를 강조한 인천시의 답변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 수용성도 무시된 행위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인천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또 대책위는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의 여론몰이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기만 하다.
우리는 남동스마트밸리(주) 행위에 대해 인천시에 강력히 항의하겠다. 그리고, 남촌산단 관련 배포된 홍보물이 아파트에 사전 동의 없이 배포된 만큼 불법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는 남동구청이 출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파견돼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한 고발도 추진할 것이다. 대책위는 남동구청과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는 홍보물 배포를 중단하고 모든 홍보물을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소통을 무시한 행위를 한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20. 12. 27.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