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앞둔 인천시, 공원녹지분야를 환경분야에 재통합해야 한다! 

300만 인구시대를 자축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그 상승세가 꺾이며 인천시의 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조직을 축소해야 할 형편에 놓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8월 인구 300만 돌파에 맞춰 인천주권시대를 선언, 의욕적으로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했었다. 그 결과로 정책기획관실이 상시기구로 전환됐고 주택녹지국과 건강체육국을 신설하였으며 17개 실·국·본부의 조직체계를 갖춘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인천시 인구가 내국인 기준 295만명 밑으로 감소해 현 실·국 2개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9년 개편 당시 환경단체들은 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러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럼에도 최근의 개편 움직임과 더불어 다시금 우리들의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상반기 중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주택녹지국에 속했던 공원녹지분야가 여전히 개발부서에 남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급기야는 지역언론을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일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대체 방향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떼고 붙이는 ‘땜빵’ 수준인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할 졸속개편일 뿐이다.

당초 공원녹지분야가 환경녹지국에서 떨어져 나가 개발부서로 편재된 것부터도 오류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 존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와 철저한 조직논리를 앞세운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5월 환경단체들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둔 인천시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앞서의 조직개편에서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있던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이관된 경우를 대단히 높게 평가했었던 것이다. 시대적 조류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주요 현안 대응체계의 수준을 높인 정책결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원녹지분야가 개발부서로 재편된 현 상태를 원점으로 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구환경과 우리 삶의 조건이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 환경분야의 조직과 정책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가 여타의 환경요소들과 더불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조만간 가시화할 개편이 환경분야의 조직체계 강화와 정책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단순 축소가 아닌 통합적 정책수행 및 미래지향적 현안 대응의 관점에서 효율화에 방점을 찍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지역 고유의 생태환경자원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과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양항공국 도서지원과의 ‘해양환경팀’으로 존재하는 해양환경 부서를 해양환경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도서지역폐기물, 보호지역 지정 확대,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 경관관리와 생활하수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조직개편이 인구 감소에 따른 단편적인 기구 축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원녹지분야의 환경분야 재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개발부서에 연장해서 조직을 짜맞추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이제야 말로 현 박남춘 인천시장의 마지막 조직개편일 것이다. 환경특별시에 걸맞는 그리고 그간의 선언과 선포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기능을 고려한 조직개편의 ‘한수’로 남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