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청라지구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라 청라경제자유구역내 GM대우 자동차성능시험장 공사현장에서 15년전 매립된 수백톤의 폐기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처리대책을 놓고 관련기관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청라지구내 비위생폐기물매립장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였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라지구내 3곳, 94㏊면적에 총 300만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실태조사와 처리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뒤늦게 폐기물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무책임행정의 전형이라 하겠다. 청라지구는 동아건설을 거쳐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땅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라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의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협의과정에서도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실태와 처리계획에 대한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관련기관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결국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일차 책임은 한국토지공사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지구내 비위생매립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 현재 사업지구내 정밀 시추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시추조사결과 등에 의거 비위생매립지역의 범위 및 매립지내의 매립량 등을 산출한 후, 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전에 처리용역을 발주토록 하되, 비위생 매립지역의 매립물을 전량 굴취․선별한 후 잔여폐기물은 인접한 수도권매립지로 이송처리할 계획임(평가서 489페이지)”이라고 분명한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은 사태는 한국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등 무책임행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토지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본격적인 청라지구개발에 앞서 비위생매립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명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급하게 토양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생매립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06. 2. 20 ■문의: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