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녹색연합은 5월 10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를 제안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4.27) 이후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 비전은 생태적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다. 녹색연합은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녹색연합은「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완전한 비핵화와 군축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한 번영 ▻한반도 생태축 보전과 훼손지 복원 ▻재생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복지 증대▻ 대기오염 저감을 통한 건강 및 환경권 확보를 위한 협력을 제시했으며 남북 환경협력 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개 분야 협력과제로
-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핵무기 금지 협약’남북 공동 가입, 군비축소,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험장 폐기, 남한의 핵연료 재처리 연구 중단,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 오염치유 협력
- 비무장지대 보전을 위해 비무장지대 일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무기 및 대인지뢰 제거, 훼손지 복원 및 생태관광 명소로 전환
- 한반도 생태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북한 지역 보전 사업, 북한 산림황폐지 복원, 남북한 보전지역 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동조사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데이터 공유, 대기오염 측정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협력, 대기오염 사전 예방과 저감대책 수립
- 지속가능한 에너지협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남북 에너지 협력 추진, 석탄화력 및 핵발전소 사업 불가, 남북한 에너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남북협력사업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생태적 고려 없는 개발 중심의 협력 사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8년 5월 10일
녹 색 연 합
※ 첨부. 한반도 생태·평화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의 원칙과 과제 포함 총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