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 쓰레기 수거계획은 세우지 않고 환경단체 활동에 재갈 물릴 생각만

[성명서] 인천중구청, 쓰레기 수거계획은 세우지 않고 환경단체 활동에 재갈 물릴 생각만

  • 녹색연합 퍼포먼스에 과태료처분 경고성 공문 보내
  • 불법어구와 쓰레기 수거계획은 여전히 깜깜
  • 영종도 해양쓰레기와 무단투기쓰레기 대책마련 지역사회논의 시작해야

지난 7월 6일, 인천중구청은 인천녹색연합에 ‘퍼포먼스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내왔다. 인천녹색연합의 퍼포먼스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인천중구청이 수거했고 퍼포먼스 등 행사 후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고 방치하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행사 후 쓰레기를 수거해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환경단체가 그 상식을 모르겠는가? 왜 녹색연합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는지 모르는가? 인천중구청은 불법어구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과 이후 구체적인 수거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이 환경단체의 환경문제를 알리는 정당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 재갈을 물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중구청이 영종도갯벌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 제3의, 제4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수거운반비용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

중구청에서 영종도갯벌에 불법칠게잡이어구가 수년째 방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작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8년에 불법어구를 수거하겠다던 약속을 시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지난 6월 21일 인천녹색연합은 중구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용유해변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어구 중 일부를 고등학생들과 함께 수거하고 중구청에 불법어구 수거를 촉구하며 중구청 앞마당에 수거한 불법어구를 갖다 놓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이 퍼포먼스에 대해 중구청은 인천녹색연합이 폐기물을 버린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후 여론을 의식했는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한 듯 보이나, 대신 인천녹색연합에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공문에서는 ‘퍼포먼스 과정 중 발생된 폐기물을 대신 수거 처리했다’고 명시했으나, 퍼포먼스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구청이 수거해야 할 폐기물을 인천녹색연합이 대신 수거하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알린 것이며, 몰래 폐기물을 버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 시민단체로서 행정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행위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6월 21일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이후 중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만약 중구청이 불법칠게잡이어구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이제는 단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중구청 입장에서 불편한 행위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과태료 처분 방침을 정하고, 경고성 공문은 보내면서 아직도 향후 불법어구 수거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은 용유해변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영종도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수욕장 등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018년 7월 16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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