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해 3기 신도시 입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하라!

[성명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해 3기 신도시 입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하라!
– 인천은 이미 주택보급률 100% 초과. 주택단지로 인구 유입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구조
– 인천 계양구에 이미 산업단지 조성 중인 만큼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명확해야
– 그린벨트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완충 공간. 전수조사와 관리계획 수립해야.

○ 정부(국토교통부)가 오늘 11시,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동양동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되었다. 도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여전히 개발 가능한 토지로만 인식하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인천녹색연합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 산업시설을 입지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 그린벨트 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그동안 3기 신도시 계획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연일 이슈가 되었고, 인천시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신도시와 산업시설 입지비율 관련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왔다.

○ 이번 3기 신도시 입지 예정지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계양구 동양동 그린벨트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330만㎡ 규모의 산업시설(계양테크노밸리)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언급된 곳이다. 인천은 이미 2011년,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했다. 또한 2016년 인천시민 300만 시대를 열었다며 환호했지만, 300만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으로 산업시설과 주택이 인접함으로 인한 갈등,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도 확장해야 하지만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입지와 비용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만 깊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없이 주택을 늘려 인구만 유입시킨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 또한 인천에는 3곳의 경제자유구역, 7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남동구에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계양구도 서운산업단지(52만3천35㎡)를 조성 중에 있어 새로운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이처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도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심갖고 있는 미세먼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나마 미세먼지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린벨트이다. 특히 계양구 동양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부천시 대장들은 수도권 서부권역의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계양구는 그린벨트 비율이 절반에 달해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린벨트마저 사라진다면, 계양구를 비롯한 인천지역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 이미 수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아파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남동구에 추진 중인 두 개 산업단지만 해도 총 50만㎡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인천지역에 할당한 그린벨트 해제물량 137만㎡의 약40%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린벨트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1조8,600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된 사례도 있는 만큼, 이제 그린벨트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무형화 된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며, 신도시 발표지에 계양구 동양동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천지역 그린벨트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리방안 수립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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