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습지의날 논평>
– 습지보전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해답!
–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고 불법매립 고잔습지 복원해야
–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를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으로 등재하자.
○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역할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모든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 97년부터 ‘세계습지의 날’을 지정하여 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있다. 습지보전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의 해답이다. 습지는 생태계의 연결고리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기후변화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습지가 인천에서는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기초지자체도 갯벌과 논습지 보전과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람사르협약(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에서 규정하는 ‘습지’는 바닷가 갯벌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폭넓은 개념이다. 간석지, 염생습지, 암석해안은 물론이고 한강,임진강,예성간 하구갯벌과 습지, 인천경기만의 ‘풀등’, 계양산과 무의도 호룡곡산 등의 내륙습지, 인공적으로 조성된 저수지, 염전, 논조차도 ‘물새 서식지로서’ 혹은 ‘어류 산란.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다.
○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동측해안과 영종도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 390만㎡를 매립해 영종경제자유구역 영종2(중산)지구 조성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곳은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다. 또한 멸종위기종이며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흰발농게의 집단서식지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부지도 해제되는 상황임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갯벌매립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천의 드넓었던 갯벌은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라는 이름의 송도, 영종, 청라 아파트숲이 되었다. 개발할 땅이 없어 지역경제활성화가 안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영종2지구갯벌매립계획 취소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남동구 고잔동 갯벌습지는 2016년 10월 불법매립된 지 만 2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관계기관 간에 원상복구 업무를 서로 떠넘기는 사이에 수풀만이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 불법매립된 고잔동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며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이 지척으로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이다. 인천남동구청은 2013년 이곳을 매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었다.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갯벌매립계획을 추진하다가 계획의 부적정성,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부동의한 바 있다. 2년이 넘도록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몇 년 후 보전가치상실을 근거로 다시 매립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청은 즉각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매립된 갯벌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논습지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고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계양구 그린벨트, 일명 ‘계양들’이 3기 신도시 선정으로 논란의 중심이다. 그린벨트가 도시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공간이 아닌 방치된 땅이며 개발을 기다리는 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 주변 많은 그린벨트가 논습지이다. 논습지는 차가운 공기를 생산하여 도시의 온도를 낮추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간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공간이다. 이미 수많은 그린벨트 논습지가 해제되어 아파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방치로 도시관리의 사각지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논습지를 도시지역의 핵심 생태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에 대해 국립공원지정과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등재를 추진하자.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강 하구와 주변지역에 대해 남북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등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와 인천경기만 지역에서 평화가 이야기되면서 한편에서는 준설과 다리건설 등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언급되고 있다. 70년 넘게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공간은 수많은 이웃생명들의 마지막 터전이자 피난처가 되었다. 비무장지대와 서해안갯벌이 교차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례(類例)가 없는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이다. 비무장지대와 NLL을 남북한 함께 이웃생명까지 어우러지는 생명평화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등재를 추진하자. 이를 통해 이웃생명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1월 31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