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속도전 말고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환경대책 마련하라.

국토부는 신도시 건설 속도전 말고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도시환경대책 마련하라.

어제(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더니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지정을 고시했다. 가히 속도전이다. ‘개발예정구역’이 되어버린 그린벨트 관리의 보완대책과 그린벨트해제·아파트건설에 따라 더 열악해질 도시환경의 대책은 없다.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 계양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향후 계획대로라면 최소 1년 이상 진행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3기 신도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분석,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천 계양의 경우, 수도권 서부권역에 미세먼지와 도심열섬현상,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충해 주는 공간이다. 계양구는 그린벨트 비율이 절반에 달해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지만, 만약 그린벨트마저 사라진다면, 도시지역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도시 내 논습지에 대한 환경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할 뿐이다.

특히 인구유입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인천의 경우에도 2016년 300만 시대를 열었다며 환호했지만, 300만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으로 산업시설과 주택이 인접함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도 확장해야 하지만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입지와 비용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만 깊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없이 주택을 늘려 인구만 유입시킨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신도시 개발은 속도전으로 밀어부칠 사업이 아니다. 주민과의 소통은 필수이며, 장기적인 그린벨트 보전 및 관리방안, 환경기초시설 입지 문제, 그린벨트가 수행해 오던 도시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바람길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도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공급 정책의 타당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내용조차 검토하지 않는다면 도시환경을 악화만 시킬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신도시건설 속도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아파트 건설로 발생할 도시환경문제의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예정구역’이 되어버린 그린벨트가 진정한 의미의 녹지축으로 도시환경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그린벨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2019년 10월 1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