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녹색연합, 종이팩 유가보상 156개동 전수조사 실시
- 종이팩 유가보상 기준과 운영체계 정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보완해야
- 시범사업 예산책정으로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체계 구축사업 확대 실시해야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생태계 구축 필요
인천광역시 156개동 종이팩 재활용 전수조사 실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 종이팩재활용을 높이고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멸종살림단’을 구성하고 2025년 10월 한달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156개동의 종이팩 유가보상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종이팩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나 휴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가보상 방식과 수거여부는 편차가 크고 예산과 재활용시스템의 한계로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군.구에서 종이팩 보상교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내에 직접 찾아가야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참여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행정중심의 유가보상체계에 더해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거함과 수거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단위 종이팩 유가보상 기준과 운영체계 정비 필요
인천녹색연합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이팩 유가보상에 대한 체계들이 천차만별이며 그 기준과 운영체계도 너무나 상이하였다. 종이팩 유가보상을 운영하는 시간은 전체 156개동 중에서 126개동으로 80%가 주5일 종일 진행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주 1일, 그것도 3시간 정도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행정에 따라 주2일, 주3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종이팩 수량에 따른 1인당 일간/월간 최대 교환 수량을 정해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멸균팩의 경우, 일반 종이팩(우유팩)과 멸균팩(두유, 주스팩 등)을 구분하여 수거하는 곳과 통합 수거하는 곳이 섞여 있어 멸균팩 분리배출에 대해 주민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10개 군구 중에 3개의 구는 이미 유가보상 예산소진으로 종이팩 교환이 종료된 곳도 있었으며 공동주택에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남동구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에는 시행하지 않고 주 5일(종일)부터 주 1일(3시간)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부족한 현실이다. 이번 종이팩 조사에 참여한 임지영 멸종살림단원은 “ 종이팩 수거 거점과 시간을 늘리고 공동주택과 마을단위 재활용정거장에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주민들이 종이팩 재활용에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남동구청의 공동주택 시범사업, 인천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원 중 상대적으로 수거율이 저조한 종이팩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체계 구축 사업’을 2025년 11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사)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에서 공동주택 종이팩 전용수거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전 신청을 거쳐 접수·선정된 공동주택 아파트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수거체계 구축하고 수거된 종이팩을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하여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회수선별 수탁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28개단지 159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2026년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해 426곳 공동주택(3357개동, 21만1331가구)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 2500군데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도 공동주택 종이팩 순환체계 구축사업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주민참여 마을단위 종이팩 자원순환 시스템 마련해야
인천녹색연합은 종이팩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계양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 단위 종이팩 수거실험을 실행하고 있다. 우유팩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를 중심으로 우유팩을 주민들이 수거하여 거점 공간에 모아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져다 주었으며, 유가보상으로 받은 화장지를 경로당 등에 기부하는 시스템이었다. 2025년에는 동양동 노인문화센터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하였고 남동구 고잔고등학교 학부모회와 함께 학교 단위 종이팩수거활동도 진행하였다. 학교와 마을 거점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거시스템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단위 종이팩수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형아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은 “ 학교,마을, 생협, 제로웨이스샵 등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팩 수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에서 접근성이 편한 종이팩 재활용 수거함 설치와 시스템 마련이 된다면 종이팩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종이팩 재활용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이팩재활용과 관련하여 ‘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종이팩을 별도 수거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도 2025년 서초구 내 80개 공동주택 단지(총 35,000세대)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배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 사업’을 실시중이며 향후 협의하여 ‘종이팩 전용수거함’ 배치 자치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인천시가 종이팩전용수거함 설치, 수거시스템마련, 종이팩재활용업체 지원,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해 ‘종이팩 재활용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짐은 물론 종이팩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다.
2026년 1월 15일
인 천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