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환경부장관, 유럽기후변화, 백두대간보호지역 ..

2005년 7월 4일 | 성명서/보도자료

[7월1일]이재용 환경부장관, 유럽기후변화, 백두대간보호지역 … 6월 마지막 주의 가장 큰 소식은 신임 환경부 장관에 관한 소식입니다. 6월 29일 전 곽결호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재용 신임 환경부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출범 직후 줄곧 경기부양이라는 명목 아래 반환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의 압력에서 소신껏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이 내정되기를 환경운동진영은 바랬지만 이번 인사는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이 이런 아쉬움을 일식시키고 환경정책의 올곧은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바닷가 모닥불 놀이 이제 안돼요. [img:sea.jpg,align=,width=958,height=465,vspace=0,hspace=0,border=0] 송정해안림 (사진 : 녹색연합) 7월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휴가를 떠나 밤하늘 밑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싶은 소망, 이제는 접자. “별이 쏟아지는 바닷가 소나무 숲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논다면?” 정답은 “소나무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한다. 뜨거운 열기가 소나무를 상하게 할 뿐더러 모래밭에서 잠자던 리지나뿌리썩음병(파상땅해파리버섯) 포자가 깨어나 소나무를 죽이기 때문이다. 이 포자는 섭씨 40~60도에서 발아해 소나무를 공격한다. 이 병에 걸린 소나무 주변에는 접시 모양의 갈색버섯이 자란다. 리지나뿌리썩음병은 지난 1982년 경주 남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강릉 경포대, 충남 태안 안면도, 서산, 서천의 바닷가 소나무 숲으로 번져 큰 피해를 끼쳤다. [출처 : 한겨레신문 6월 28일] 2. 유럽 사막화, 살인폭 – 지구 온난화로 가뭄·폭염 일상화 조짐 지구 온난화로 유럽의 기후와 지형이 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사막화가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온다. 4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의 유럽 폭염이 이상 기후가 아닌 상시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최근 계속된 폭서로 1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프랑스와 알바니아에서도 10여 명이 더위로 사망했다. 탈수증세와 심장혈관 이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막화 시작된 스페인=파이낸셜 타임스는 28일 “과학자들은 50년 안에 스페인 국토의 3분의 1이 사막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미 스페인의 겨울이 너무 온난해 황새들이 더 이상 북아프리카로 날아가지 않고 계속 스페인에 머문다”고 밝혔다. 유럽환경청(EEA)은 100년 안에 스페인의 평균기온이 4도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 중남부의 많은 지역이 수주일째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1947년 처음 강수량을 측정한 이후 최악의 가뭄이 겹쳤다. 메마른 산에 불이 자주 발생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액만 16억 유로(약 2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변지역에서도 제한 급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과 벨기에.포르투갈에서도 가뭄에다 고온으로 인한 수분 대량 증발 사태가 발생해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기상이변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이탈리아.독일도 폭염= 프랑스의 국립기후변화영향관측소(ONERC)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2003년의 살인 폭염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입증하듯 프랑스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파리에서는 27~28일 74세. 81세.95세 노인이 집에서 더위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탈리아에서도 연일 35도를 넘는 날씨로 16명이 사망했다. 프란체스코 스토라체 이탈리아 보건장관은 “노약자 등 더위에 취약한 100만 명이 위태롭다”며 특별경계령을 내렸다. 여기에다 이탈리아 국립통계청은 27일 “2003년 폭염 당시 사망자 수가 추정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명”이라고 공식 발표해 폭염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상황이 2년 전 폭염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일부 지역은 지난주 후반 섭씨 36.2도의 기록적인 무더위를 기록했다. 칼스루에의 디아코니병원 의사 마루쿠스 하우버 박사는 “심장질환자는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다”며 “평소보다 2~3배의 환자가 병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6월 30일] 3. 바닷물이 싱거워진다고? 당장 내일부터 떠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닷물이점 차 싱거워지고 있어 해류의 변화와 이로 인한 기후 및 생태 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MSNBC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지난 1960년대 말부터 북극해는 지구 온난화로 빙산이 녹으면서 흘러드는 담수로 염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최근 처음으로 담수 유입량을 측정하는데 성공, 해수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는 대양의 조류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예측할수 있게 됐다. 과학자들은 지구 북반부의 기후 변화로 빙산이 녹고 비가 더 많이 내리면서 대양에 담수가 전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한 잘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해안 지역에 피해를 가져 오는 해수면 상승이 첫 손에 꼽히지만 그 밖의 문제들도 적지 않다. 우즈홀 해양연구소(WHOI)의 루스 커리 연구원은 최근호 사이언스에 실린 보고서에서 “고위도 지역의 강수량과 강물 유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대양해류에서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층부 1천m의 북해 해수층에 담수가 점점 많이축적되고 있어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커리와 노르웨이기상연구소의 세실 모리츤은 지난 1965년부터 1995년 사이에 1만9천㎦의 담수가 북부 해역에 흘러들어 염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6월 30일] 4.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환경부의 한강하구지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에 대해 김포시와 해당주민들이 골재채취를 하지 못할 경우 하상이 높아져 홍수시 역류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하류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김포·고양·파주·강화와 접해 있는 한강하구지역 길이 43.5㎞, 면적 76.7㎢를 올해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수역인 한강하구는 생명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재두루미 개리 등 26종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니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 복원한다는 전략을 세우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주민 피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식 김포시장도 최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만나 한강하구 유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개발제한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주민들은 지난 1992년 한강유람선을 운행하기 위해 김포시 고촌수중보 설치 이후 한강하류 생태계 변화로 현재 공사중인 김포대교 인근에 퇴적물이 쌓여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장마때 역류현상으로 인한 경기 서부권과 서울 서남부의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습지보호지역으로 묶이면 하류 퇴적물 준설과 연관된 골재채취를 못해 자립도가 53.2%에 불과한 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고촌면에 거주하는 주민 이정기씨는 “홍수피해 대책과 개발이 묶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민들이 습지보전을 찬성할 수 없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김포주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포지역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 습지에 대한 보전이유와 개발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주민도 살리고 생태계도 보전하는 윈-윈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포경실련 신성식 집행위원장은 “김포는 시드니·베니스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습지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그러나 21세기의 김포 개발전략은 주민들의 개발욕구에도 부응하고 생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 주민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6월 29일] 5. 기름유출 군산 美공군기지 2년전 오염사고도 처리안해 최근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전북 군산시 미 공군 기지가 2년 3개월 전에 발생한 오염 사고의 정화작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3년 3월에 군산시 옥서면 미군기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문모(73)씨가 자신의 논이 기름에 심하게 오염됐다고 신고했으나 만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이나 오염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신고가 접수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에야 공동조사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지 조사와 토양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10개 지점 가운데 3개 지점의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조사를 하지 않아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면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녹색연합은 4000∼5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군 측은 2년 전에 생긴 오염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화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미 공군기지 내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속히 오염 정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기지에서는 2003년 오염 사고 지역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서 22일에 또다시 기름이 유출돼 주변 농수로와 농경지를 오염시켰다. [출처 : 동아일보 6월 28일] 6. 백두대간 보호지역 ‘여기 빼고 저기 빼고’ [img:min.jpg,align=,width=318,height=524,vspace=0,hspace=0,border=0] 백두대간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산림청이 발표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1년 가까운 관련기관들의 심의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부가 개발 의욕을 앞세운 지자체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30일 국무조정실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천4백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7월 중 이같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 고시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안은 지자체가 요구한 23만9천4백ha보다 2만4천ha 넓어졌지만, 지난해 7월 산림청이 발표한 53만5천9백18ha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3만3천9백8ha, 경북 4만7천8백41ha, 충북 3만5천6백16ha, 경남 2만2천9백52ha, 전북 1만7천8백87ha, 전남 5,223ha다. 전남·북과 경북은 산림청안에 비해 30%대로 줄어들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지정안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도상의 백두대간 마루금을 따라 설정했던 것”이라며 “이미 농경지로 경작 중이거나 마을이 들어선 곳, 개발이 이뤄진 곳 등을 빼다보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해 복원과 생태계연결 등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수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동서로 양분하는 1,400여㎞의 산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