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한 각 정당의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이 모였다.
11월 8일 있었던 17대 대선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 자리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겠다! 아토피 같은 환경질환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겠다! 남북생태협력을 추진하겠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에 힘쓰겠다! 환경이 곧 경제다, 환경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국토-환경계획의 통합성을 이루겠다!
환경공약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다 구체화되고 한걸음 앞선 약속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녹색정부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꾀하고, 개발공사를 통폐합하겠다는 공약들도 있다. 녹색연합 역시 이런 공약을 제안한 바 있고,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과 이행시스템을 갖춘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핵심 과제는 좋은 환경공약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문제는 한 후보의 공약 중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공약과 상충된 개발공약이 우선 추진 과제가 되어 환경공약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경우이다.
각 당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 남북환경협력, DMZ 보전에 힘쓰겠다. 신재생에너지와 일자리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대통합민주신당)
– 경부운하는 생태복원공사이고, 환경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토건국가 해체를 위해 건교부를 해체하고 국토환경에너지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 환경과 경제가 일치되어야 한다. 동일선상에 놓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 생태적으로 윤리적인 사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집행기구가 되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자. 질의 형식을 통해서 본 각 당의 입장이다.
질문은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과 환경정의 조명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던져진 질문이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 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차, 3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유 련 환경전문위원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경우는 빨리 추진해서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2,3차 사업은 1차 때 제기되었던 환경문제를 보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것에 비해 환경공약이 너무 약한 듯 하며, 타 당에 비해 핵심적으로 정부부처 통합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녹색정부를 위한 정부부처 통합안이 무엇인지, 또 기후변화 2차의무감축국에 참여할 것인지, 저탄소경제구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개편방안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있고, 기후변화 2차 의무감축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 감축할 것인지는 협상 전략상 공언하기 어려우며, 저탄소형 기술개발, 친환경지원혜택,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 대한 질문이다.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통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백두대간 보전,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야기 하는데, 경부운하는 사실상 백두대간 보전이나 물의 유역권 관리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이병욱 박사는 정부부처 개편 방안은 초안이 있으나, 취임 초기부터 부처 통폐합을 해버리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부운하는 물길을 잇고, 활용하는 차원이며, 총 540km 중 40km는 위험성이 있지만, 500km는 생태복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가장래에 문제가 된다면 재검증과정을 거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바, 한수원이 있는 한 자기 존재 근거를 위해 사업을 확장해갈 것이기에 한수원 현 조직상태로 둘 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다른 당에 비해 공약이 구체적이며 짜임새가 있고, 가장 앞서있는 환경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을 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민노당 녹색사업단 한재각 집행위원장은 한수원을 한전과 통합할 것이고, 역시 추가 원전 건설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녹색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다면, 공공기관을 먼저 바꾸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토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에너지법을 통해 조세 등을 개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으로, 민노당이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자발적 감축 참여를 공약하고 있는데, 의무감축국이 되어 20%를 줄인다면 성장 감소 및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노조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의로운 고용 전환이 필요하며, 발전산업 노동자가 재생가능에너지분야로 넘어가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고용 전환 논의에 대한 노동그룹의 논의 참여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환경과 경제를 강조했는데, 환경과 경제의 동일선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민주당 김용택 정책실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환경산업을 육성했던 경험을 들며, 경제와 환경을 동일하게 다루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체득했으며, 남북협력이나, 동북아 경제체제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을 의제로 세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훼손이 심각한데, 실제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정부도, 누구나 말로는 다 보전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백두대간보전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훼손 강도와 지역에 따라서 보전, 보호, 유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조한국당의 경우 유류세 인하 30%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입장이 선회했는가를 물었다.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윤여창 박사는 유류세 인하는 철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정리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공사 통폐합 외, 현 에너지 시스템이 원자력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존재하는 한 원자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추가 원자력 증설을 동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11월 8일 있었던 17대 대선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 자리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비율을 높이겠다! 아토피 같은 환경질환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겠다! 남북생태협력을 추진하겠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에 힘쓰겠다! 환경이 곧 경제다, 환경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국토-환경계획의 통합성을 이루겠다!
환경공약이 그 자체로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다 구체화되고 한걸음 앞선 약속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녹색정부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꾀하고, 개발공사를 통폐합하겠다는 공약들도 있다. 녹색연합 역시 이런 공약을 제안한 바 있고,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과 이행시스템을 갖춘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핵심 과제는 좋은 환경공약을 현실화시키는 것이고. 문제는 한 후보의 공약 중 더할나위 없이 좋은 환경공약과 상충된 개발공약이 우선 추진 과제가 되어 환경공약이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경우이다.
각 당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 남북환경협력, DMZ 보전에 힘쓰겠다. 신재생에너지와 일자리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 (대통합민주신당)
– 경부운하는 생태복원공사이고, 환경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토건국가 해체를 위해 건교부를 해체하고 국토환경에너지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 환경과 경제가 일치되어야 한다. 동일선상에 놓도록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
– 생태적으로 윤리적인 사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집행기구가 되도록 하겠다. (창조한국당)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자. 질의 형식을 통해서 본 각 당의 입장이다.
질문은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과 환경정의 조명래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던져진 질문이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 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차, 3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유 련 환경전문위원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경우는 빨리 추진해서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2,3차 사업은 1차 때 제기되었던 환경문제를 보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것에 비해 환경공약이 너무 약한 듯 하며, 타 당에 비해 핵심적으로 정부부처 통합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녹색정부를 위한 정부부처 통합안이 무엇인지, 또 기후변화 2차의무감축국에 참여할 것인지, 저탄소경제구조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개편방안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있고, 기후변화 2차 의무감축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 감축할 것인지는 협상 전략상 공언하기 어려우며, 저탄소형 기술개발, 친환경지원혜택,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에 대한 질문이다.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통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백두대간 보전,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야기 하는데, 경부운하는 사실상 백두대간 보전이나 물의 유역권 관리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던져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이병욱 박사는 정부부처 개편 방안은 초안이 있으나, 취임 초기부터 부처 통폐합을 해버리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부운하는 물길을 잇고, 활용하는 차원이며, 총 540km 중 40km는 위험성이 있지만, 500km는 생태복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가장래에 문제가 된다면 재검증과정을 거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바, 한수원이 있는 한 자기 존재 근거를 위해 사업을 확장해갈 것이기에 한수원 현 조직상태로 둘 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다른 당에 비해 공약이 구체적이며 짜임새가 있고, 가장 앞서있는 환경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 실현방안을 말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물었다.
민노당 녹색사업단 한재각 집행위원장은 한수원을 한전과 통합할 것이고, 역시 추가 원전 건설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녹색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다면, 공공기관을 먼저 바꾸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토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에너지법을 통해 조세 등을 개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추가 질문으로, 민노당이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자발적 감축 참여를 공약하고 있는데, 의무감축국이 되어 20%를 줄인다면 성장 감소 및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노조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의로운 고용 전환이 필요하며, 발전산업 노동자가 재생가능에너지분야로 넘어가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고용 전환 논의에 대한 노동그룹의 논의 참여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민주당의 공약을 보면, 환경과 경제를 강조했는데, 환경과 경제의 동일선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민주당 김용택 정책실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환경산업을 육성했던 경험을 들며, 경제와 환경을 동일하게 다루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체득했으며, 남북협력이나, 동북아 경제체제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을 의제로 세우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두대간 훼손이 심각한데, 실제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정부도, 누구나 말로는 다 보전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백두대간보전법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훼손 강도와 지역에 따라서 보전, 보호, 유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조한국당의 경우 유류세 인하 30%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민환경단체로부터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입장이 선회했는가를 물었다.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윤여창 박사는 유류세 인하는 철회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정리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공사 통폐합 외, 현 에너지 시스템이 원자력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존재하는 한 원자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추가 원자력 증설을 동결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와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환경수석을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타 당에서도 높이 평가했고, 경부운하가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각 당의 공약을 보면, 환경이 곧 경제라는 것이 마치 환경정책의 트랜드처럼 보이는데, 환경산업이 핵심 주력산업이 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 R&D 비용 증대, 직업훈련문제, 도농통합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들도 제출되었다.
본 토론회에 발표된 공약은 당에서 확정된 경우도 있고, 곧 확정 발표하거나, 수정.보완중인 경우들도 있었다. 만일 각 당의 공약이 모두 확정되어진 상태라면, 토론을 통해 지적되거나, 보강되어야 할 점들을 반영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최종 공약이 확정되기 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상호 교환된 의견들이 반영된다면 이 또한 토론회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들의 정책제안들도 귀담아 공약 보강 작업을 했으면 하고, 어느당의 누가 대선에서 승부를 하건, 환경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