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롯데골프장 건설 못한다!

 롯데는 입목축적도 허위조작하였다. 8번표준지에 대해 롯데는 조사서에서 지름이 30이상인 나무가 1그루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사결과 40이상이 나무도 있고 30이상인 나무도 5그루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롯데는 이렇게 굻은 나무를 빼는 수법으로 입목축적율을 낮추었다.
 
롯데는 골프장을 위해 핵심서류를 조작했다! 
-계양산골프장추진에서 입목축적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인천시민들뿐 아니라 부천, 김포와 서울시민들까지 찾는 곳이다. 계양구청에 의하면 하루 평균 만여명이 찾고 있는 계양산은 인천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시민들의 쉼터이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인천에서 거의 유일한 숲이다. 그런데 롯데건설에서 벌써 몇 년 째 계양산 북측의 신격호 롯데회장의 소유 땅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처음에는 27홀로 추진하던 것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과 국방부(17사단) 등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12홀 기형 골프장으로 축소되었지만 롯데와 인천시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9월 24일 기습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입목축적도’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임야)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여부는 그 숲이 얼마나 울창한 지를 나타내주는 ‘입목축적률’ 이라는 지표로 결정한다. ‘입목축적조사서’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 미산골프장의 경우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와 오류가 드러나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산지전용이 취소되고 수년간의 골프장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롯데가 제출한 ‘입목축적도’ 는 허위조작됐다!

경기도 안성 미산과 충남 천안의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입목축적조사와 분석방법의 교육을 받은 계양산시민조사단은 산림청의 입목축적계산매뉴얼에 따라 롯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목축적조사를 하였다. 

■ 시민조사단은 산림청의 입목축적계산매뉴얼에 따라 롯데가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비교분석하여 롯데의 허위조작사실을 확인하였다. 

표준지 27곳 중 5곳을 조사하여 롯데에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를 비교한 결과, 롯데는 입목축적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수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롯데의 표준지 5곳을 찾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 동일하게 분석하다.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게양산시민조사단 11명이 롯데가 조사한 산지전용 표준지 27곳 중 5곳(8#,18#,22#, 26#, 41#)을 조사흔적(페인트, 조사지역표시 등)과 GPS로 찾아 롯데와 같은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하였다.

입목축적조사는 지상으로부터 1.2m높이에서의 나무지름과 나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산림청에서 재적표에 따라 재적을 찾아 기록하면 된다. 즉 현장조사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참나무와 소나무 등 기본적인 나무만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번 조사에 참여자들은 모두 나무와 숲 관련교육을 여러 차례 이수한 사람들이다.

실제 입목축적율은 조사지 모든 곳이 롯데조사결과의 1.5배~2.3배가 넘어나

입목축적률은 산지전용면적의 5%이상을 표본조사하여 당해연도 해당자치단체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30%이상(대중골프장의 경우)이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롯데는 계양산골프장을 위한 산지전용지의 29.6%가 입목축적률 150%를 초과했다고 조사서에서 밝혔다. 계양구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30%를 넘으면 산지전용이 불가하다는 산림청 규정에 의하면 단 한 곳만 추가로 기준을 넘으면 계양산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입목축적조사결과 비교표]

그런데 시민조사단에 의하면 롯데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 3곳(18,22,26번 표준지)이 모두 기준을 훨씬 넘고 있어 롯데표준지 27곳을 전수 조사하지 않아도 계양산에 골프장을 위한 산지전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 26번 표준지의 경우, 롯데가 제출한 입목축적보고서에는 지름 20cm가 넘는 나무가 총 10그루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계양산시민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지름 20cm가 넘는 나무가 28그루인 것을 확인했다. 이렇듯 롯데는 굵은 나무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입목축적률을 축소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다.   

계양산롯데골프장 끝났다!

롯데 입목축적조사의 문제는 허위조작이라는 점이다. 이는 같은 장소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여 밝혀진 사실로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다. 어설픈 눈속임으로 넘어가려는 롯데측의 계양산골프장 건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인천시와 산림청은 1차로 입목축적도를 허위조작한 조사자와 현장에 동행한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여 계양산 롯데골프장 시설 결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결정적인 서류조작이 밝혀진 마당에 이제 무엇으로 인천시는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것인가. 또한 시민들은 롯데의 허위조작만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