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불법․편의행정 인천시가 부끄럽다
롯데의 부도덕과 인천시의 특혜행정에 경악
지금이라도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해야
롯데건설과 인천시가 인천시민과 인천시민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개발관료는 부도덕한 롯데재벌의 이익을 위해 온갖 행정편의를 봐주며, 불법특혜행정을 편 것이 드러났다.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지난 5월 25일 3차 계획안을 접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계양산 골프장 3차 계획안을 이미 접수했음에도 이를 숨겨왔으며, 인천시민을 우롱한 것이 확인됐다. 롯데건설은 2차 계획안 보다 전체 골프장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에 골프장 형질변경부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형질변경부지를 일부 축소한 3차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차 계획안은 골프장 부지 47만평 중 18만 6천평의 형질변경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변경된 3차 계획안은 29만 8천평 골프장 부지중 18만 3천평의 형질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골프장규모는 2차와 같이 18홀로 계획하였다.
특히, 롯데건설이 지난 2월 27일 3차 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인천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했음에도 이를 접수시켜, 담당 개발관료의 불법 편의행정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 이러한 불법 편의행정은 환경청의 2차례 ‘부동의’와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이 이미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5.25, 롯데건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2차 관리계획안 서울시로 이첩) 임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계획안을 계속 구제해주기 위해 관련서류가 미비함에도 이미 계획서가 접수된 것처럼 해서 행정절차의 시점을 맞춰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곪은 상처는 터지게 되어 있듯이, 인천시와 부패한 개발관료의 무리한 특혜행정이 결국 불법행정으로 이어진 것이라 하겠다.
롯데의 부도덕함은 산림의 불법훼손과 실현불가능하고 기만적인 테마파크 계획안 제시, 합동회의 결과에 대한 악의적 왜곡 등에서 이미 드러나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금번 3차 계획서 접수확인은 합동회의 결렬이후 롯데가 ‘인천시민위원회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어 사업계획안을 변경했는데도 시민위원회가 막무가내로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악선전을 한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롯데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인천시와 개발관료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롯데측을 감싸고, 인천시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온갖 불법․편의행정으로 계양산 골프장을 계속 추진하는데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와 개발관료의 불법행정과 재벌을 위한 편의행정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와 개발관료의 부패하고 불법한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분명히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인천시장과 개발관료는 지금이라도 불법․편의행정을 중단하라. 그것만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더는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인천시와 개발관료의 불법편의행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07. 6. 13
■문의: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