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인천본부 발족 선언문
지금 이명박 정부는 4천8백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수이며 삶의 터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한반도 금수강산을 소수의 건설업체에 넘기려하고 있다.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기초한 운하사업은 한반도 전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운하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기존의 국책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귀를 틀어막고 국운융성의 지름길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 현행 법체계를 초월하는 운하특별법을 만들어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뒤흔들 지경이다.
뿐만아니라 국내산업의 발전투이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운하건설은 국내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륙의 운하주변과 전국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땅투기 현상이 확산되고 이로인해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흘러야할 물이 갇혀있으면서 이로인해 풍기는 악취를 향수로 막을 수 없다. 제방으로 홍수의 위험을 막을 수 없으며, 강변여과수로 5천만 국민의 식수를 대신할 수도 없다. 운하가 지금의 세대와 미래세대가 살아갈 강과 산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운하관광이 금수강산을 대신할 수 없다.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종교인들은 생명평화 100일 순례를 벌이고 있으며, 운하가 건설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시민상회단체들이 건설반대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을 운하의 실험실로 될 것을 우려한다. 경인운하는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면에서 심각한 지역갈등을 빚어 10년 논란 끝에 결국 찬반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합의틀을 구성하고 최종결정하기로 하였지만 찬성측과 정부의 의도적인 불참으로 깨진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인운하 추진을 포기하고, 홍수방지를 위한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로 추진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지역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경인운하를 한반도대운하의 첫 시험대로 추진하려 들고 있다.
사회적 합의 룰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경인운하는 사업타당성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부풀려진 사업이라는 점은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바 있고 네덜란드의 운하연구기관에 의해 또다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그 역시 부풀린 결과로 들어났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더 이상 방수로 사업을 일부로 질질 끌어 지역주민들에게 운하가 추진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속히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 사업이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명박 새정부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경인운하 문제를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반토막난 국토만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다. 하물며 국토를 사방팔방, 갈래갈래 찢어놓고 지역공동체와 국론도 반토막내고 있는 운하건설에 절대 반대하며, 우리는 온 힘으로 운하를 저지할 것이다.
2008. 4. 29
운하반대 국민행동 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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