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식품 기업은 국민의 밥상 안전을 위해
GMO 옥수수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광우병 미국소 수입문제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진 옥수수를 싣은 배가 인천항에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 들어오는 배는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등 3개 식품업체가 수입을 하는 것으로 총 5만 7천톤 물량이다. 우려했던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한국에 마침내 상륙한 것이다. 과거 사료용을 중심으로 수입되던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식용으로 수입되면서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품에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곧 사용될 예정이다. 이제 우리 밥상은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으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락되고 있다.
올 3월 대상, 신동방CP, 삼양제넥스, 두산CPK 등 국내 주요 식품업체가 소속된 한국전분당협회가 전분과 당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를 유전자조작농산품으로 수입한다는 발표가 난 후, 지난 5월 1일 울산항에 처음 GMO옥수수가 수입되었다. 그리고 오늘 2차로 인천항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당시 즉각적으로 우려의 뜻을 담아 식품업체에게 수입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들 기업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체결을 강행하였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되어 버린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2006년 중반부터 국제곡물가격의 급상승인 애그플레이션(농업과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영어 합성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생산량 감소, 식물연료 수요급등에 따른 가격경쟁,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소비 증대 등이다.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원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자 식품업체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GM 원료를 수입하려하고 있다.
식품 원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어느 것보다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식품업체들의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은 원료수입의 어려움과 원가상승 등 경제적 이유만을 내세우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야하는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non-GMO 원료수급계획, 그리고 소비자 안전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 불안한 먹을거리로 위협당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기업은 현재의 애그플레이션 상황만을 들먹이며 GM 옥수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안전한 원료 수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한편 우리는 ‘괴물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중단’과 더불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강화를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고 하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승인현황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자조작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철저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식용 GMO 승인이 15건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08년 현재 60건에 달한다. 그것도 수출하는 국가와 개발하는 업체에서 제공한 포장된 서류검사만을 거쳐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GM 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EU는 ‘GM의 구분 유무의 확인’과 ‘원료의 사용 유무까지를 확인’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료사용유무에 대한 확인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GM 농산물 수입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낮고 농업 정책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에서 FTA까지 체결된다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식탁은 지금보다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국민의 밥상 안전은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을 승인한 정부와 식품업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상, 신동방CP, 두산CPK, 삼양제넥스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농산물 수입을 책임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NON-GM 원료 수급 계획과 향후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세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고,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대책을 보완하라!
넷째, 국내 주요식품기업들은 유전자조작식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유전자옥수수 Free선언”에 동참하라!
우리는 식품업체와 정부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항의 집회와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고 나아가 GMO 원료 수입이 중단되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할 것이다.
2008 . 5. 8
유전자조작 옥수수수입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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