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하의 시발점이 될 경인운하 사업 즉각 백지화하라!
–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
ㅇ 한반도운하의 시발점인 경인운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금일(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경인운하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당초 예정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비공개안건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운하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정부가 결국 운하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의 추진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총사업비 2조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비공개안건’으로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환경영향 분석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사실 KDI 등 여러 기관을 통해‘경제성 없음’으로 판명 받은 경인운하는 이미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사업이다.
ㅇ 또한 국토해양부는 민간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초 예정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수공이 사업을 맡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상 경인운하가 민간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인운하의 경제성 없음을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보이고 만 셈이다.
ㅇ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과거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경인운하 건설의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굴포천 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에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한 국토해양부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경인운하를 운운하는가? 정부는 즉각 경인운하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2008. 12. 12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