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편법적인 경인운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1. 경인운하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힘입어 일방통행 막무가내식으로 진행 중이다. 올 1월 초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되어야 할 관련 행정절차가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서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경인운하를 전제로 내달리듯 진행하고 있는 편법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토해양부는 1월5일 경인운하 추진발표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인운하에 대한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와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월4일부터 인천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구에서 잇달아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2조2천5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대관절 무엇에 쫓겨 이토록 속도전으로 내몰고 있는가? 과연 찬성측 정치인들과 관계공무원 자신들의 사재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쉽사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3.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는 부실 투성이의 KDI보고서로 가름하였고, 뒤이은 행정절차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둘로 쪼게서 환경영향을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착공 발표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고는 이번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단다.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평가초안과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서 경인운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앞뒤가 뒤바뀐 편법행정행위다.
4. 더욱이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초안이 나오는 것이 관례임을 볼 때 이번 평가보고서는 착공발표도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불법적인 조사와 예산지출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이다. 군사작전이어서 그런가? 최근에는 운하에 위그선을 띄우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다.
5.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저감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발주도 주민설명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월 23일 경인운하사업을 6개공구로 분할하여 턴키로 사업발주를 하였다. 일반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오로지 3월 착공을 목표로 뒤죽박죽으로 추진될 뿐이다.
6. 지금껏 일신의 보신과 영달을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왜곡해왔던 경인운하계획의 추진과정은 작금의 졸속행정을 그대로 진행할 때의 말로를 그대로 보여준다. 과거 여러 국고낭비사업의 전례가 말하듯이, 어마어마한 국고낭비와 환경오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겠지만 사업 추진론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은 물을 곳조차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탕진할 수 있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해지길 강력이 요구한다. 또한 국민 혈세투입사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갖춰 국고탕진사업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7.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편법적인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여 졸속적으로 경인운하 공사로 추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진국 행정처럼 공사 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하여 뒷 탈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이번 주민설명회와 같은 요식행위를 즉각 중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9 . 2 . 2
경인운하 백지화 인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