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군에 대한 설득작업 중단하고,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하라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는 4년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 도시계획위원회 허위자료 제출, 산림불법훼손, 한강유역환경청 검토위원 교체 후 조건부동의 등 각종 불법, 편법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각종 불법과 편법 뒤에는 인천광역시의 롯데재벌에 대한 특혜가 뒷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한 단계씩 진행할 때마다 계양산에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는 명분만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방부 협의 과정에서는 환경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계양산 골프장이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강유역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심의 과정에서는 9홀+5홀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골프장이 쪼그라 들었다. 또 군당국은 네 차례나 부동의했고 때문에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가 넉달째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인천시가 나서서 군당국을 설득하는가하면,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을 “양쪽 다 민원인”이라며 인천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군당국이 계양산 골프장 관련 부동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공군활주로를 3도틀어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는 과정에 서울시와 이명박 정권의 적극적인 설득과 압력이 있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도시축전을 명분으로 인천광역시와 17사단을 비롯한 군당국이 만나는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최근 롯데건설이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태도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부추길 뿐이다.
환경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염원이 결단코 계양산 골프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에게 촉구한다.
2009. 7. 28
계양산 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