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과 해당 산림경영기술사를 고발하면서
<기자회견문> 계양산 롯데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롯데건설과 롯데건설의 용역으로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한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산림청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위는 지난 9월24일, 10월12일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을 위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조작됐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림청에 공개적인 직권재조사를 하여 허위조작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4일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공동으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정당합동진상조사단>을 발족하면서 정당합동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하여 롯데건설의 입목축적 조사서가 명백히 허위조작됐음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공동조사제안도 거부하고, 방송사의 공개적인 현장확인조사도 거부한 채 시민위 대표들을 상대로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여부를 앞장서서 가려야할 인천광역시와 산림청은 허위조작여부를 규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롯데건설의 소송을 핑계 삼아 직권재조사를 거부하며 팔짱만 낀 채 롯데재벌과 인천시민간의 법정 다툼을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조사서류인 입목축적조사서를 허위조작했다는 시민위의 문제제기에 입목축적조사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의법조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산림청의 책임방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합니다.
계양산은 280만 인천시민의 허파입니다. 따라서 계양산 롯데골프장 문제는 4년째 인천시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이 같은 시민들의 관심을 직시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조성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