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드러났다 !
검찰은 똑바로 수사하라
도토리에 싹이 터 1년반 만에 지름 36센티나 되는 거대한 참나무로 자랐다?
계양산 입목축적 허위조작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위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시민위는 롯데건설과 산림경영기술자(영림사)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4개 표준지(표본 조사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롯데측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이 2008년 9월 인천시를 통해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검찰 현장조사 때 재연한 소위 ‘표준지 복구’ 지역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두 조사서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롯데측이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조사서와 검찰에 제출한 4개 표준지에 대한 조사서(이하 복구 재조사서)를 총괄표만을 볼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2008년 조사서에는 없는 나무가 복구 재조사서에는 생겼고 거꾸로 2008년에 있던 나무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무 굵기별 숫자에서도 차이가 있고 나무 높이는 오히려 최고 4미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롯데측은 1년 반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무가 죽기도 하고 자라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롯데측 주장대로라면 1년 반 만에 도토리에 싹이터서 나무지름이 36센티에 높이 14미터나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롯데측의 주장대로라면 나무둘레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데 나무 높이는 반대로 줄어든다는 말이 됩니다.
롯데측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롯데 스스로 자신들의 입목축적 조사서가 허위조작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도 조작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재벌 앞에서 또한번 무릎 꿇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계양산을 지키고자하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이 똑바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 2. 4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검찰수사 및 소송관련 경과>
1. 2009년 10월12일 시민위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관련 입목축적조사가 허위조작됐다 발표
2. 2009년 10월16일 인천시 유선으로 시민위에 공동조사 제안
3. 2009년 10월20일 인천시 유선으로 “‘롯데측이 공동조사를 거부했고’ 시민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따라서 공동조사 제안은 무산된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통보.
4. 2009년 10월26일 롯데건설 인천시민위 간부 3명 형사고소 보도자료 배포
5. 2009년 11월2일 롯데건설 인천시민위 공동대표 11명과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3명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청구
6. 2009년 11월4일 계양산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합동 진상조사단 발족 (4개정당 합동으로 7개 표준지 조사한 결과 발표)
7. 12월 중순 경 검찰조사관실 출두 첫 진술(노현기 사무처장)
8. 2009년 12월29일 검찰 계양산 현장조사 – 이때 롯데측 4개 표준지에 대해 소위 ‘표준지 복구’
9. 2010년 1월6일 롯데측 검찰에 제출
10. 2010년 2월1일 수사기록 검사실로 송치
11. 2010년 2월2일 423호 검사실에서 롯데측 2인과 시민위 사무처장 대질조사
12. 2010년 2월3일 롯데측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 시민위측 소송대리인 김상하 변호사 입목축적관련 제반문서 사진 필름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청과 입목축적 감정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