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계양산 골프장 중단위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즉각 변경하라!
‘계양산 골프장 직권 중단’을 약속했던 송영길 현 인천광역시장이 취임한지 벌써 세달이 다됐다. 송영길 시장은 취임사에서도 계양산을 골프장이 아닌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이에 발맞춰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계양산 공원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책정했으며 계양산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개발의 위협에 시달려온 지난 시기를 감안할 때 계양산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모습에 일단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때문에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시의 노력을 묵묵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9월27일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원조성의 선행조건인 계양산 골프장 중단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무부서는 그럴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계양산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계양산 다남동, 목상동일대 717,000㎡에 대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 2009년 10월5일자 고시를 무효 혹은 변경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송시장 임기후에도 언제든지 골프장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미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위 대표단과 정부부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공원녹지과는 “(개발계획과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줘야 공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고, 개발계획과에서는 “공원 추진을 위해 공원기본계획등이 나와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주무부서인 개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명분이 없다”며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시장 지시로 변경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아 배석했던 이한구 시의원으로부터 “지금 롯데하고 재판 붙으면 일부러 져주겠다는 태도 아니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친화적 계양산 공원도 공원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도시시설결정(공원) 등 복잡하고 기나긴 행정절차를 필요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절차만도 송시장의 임기를 넘길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상황에서 체육시설로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선행하지 않고 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변죽만 울리고 결과적으로는 계양산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계양산 골프장 추진은 첫 출발부터 “고의훼손지는 개발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작됐다. 애초에 골프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또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매 절차마다 불법, 허위조작,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전임 안상수 시장 재임기간동안 이뤄진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절절차 동안 벌어진 불법, 허위조작,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 조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9. 28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