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반대한다!
인천시는 최근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11년 상반기 관내 1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까지 전체 정수장으로 전면 시행 할 예정이고 이 시범사업에 국고를 포함 6억 9000만원의 총사업비를 책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의 입장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충치를 예방하고 저비용으로 구강보건효과에 효과가 있으며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단체나 시민은 제외시키고 찬성하는 단체만을 모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자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실망스러운 사태로 이전 인천행정부의 답습을 보는 것 같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인천시민사회의 치열한 논란의 중심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결국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현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520여 곳의 정수장중 27곳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에 있다. 정부가 70%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5% 정도밖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천시가 꼭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리는 비료 생산 공정에서 추출한 규소화합물로 만들어진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강제적, 집단적 의료행위를 또다시 인천에서 획책하려는 세력과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안전성 검증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인천시민이 집단으로 먹을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시 행정부는 오염된 원수를 최대한 청정한 상태로 공급하는 노력에 집중해 주어야 한다.
둘째 인천 시의회에서 실시 예정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심의는 찬, 반측의 공개토론회가 실시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예산이 문제라면 찬, 반측이 실비 부담)
셋째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 인천시민에게 정확한 사실파악과 알 권리에 접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TV 합동토론회를 조속히 실시하고,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역사 앞에 떳떳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길 간곡히 촉구한다.
2010.12.2
가톨릭환경연대, 공존회의,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