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 인천만 조력발전소 규탄집회

2011년 2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지이자 갯벌을 소유하고 있는
강화해역이 조력발전 건설로 초토화 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조력발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초래될 위기이다.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시화조력, 가로림만조력, 아산만조력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몇십배에 이르는 대규모 방조제가 서해안 갯벌을 뒤덮을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사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연안습지 보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오히려 연안습지 파괴에 앞장서는 암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방조제 건설로 인한 악영향을 뼈저리게 겪었다.
1992년 착공된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로 일컫던 인천국제공항을 위한 방조제 건설과 갯벌매립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인천해양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십여년이 흐른 지금도 갯벌이 쓸려나가고 해안이 침식하고 해류가 뒤바뀌고 해저 지형이 변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친환경재생에너지란 탈을 쓰고 있는 조력발전 건설은 이보다 더 심각한 환경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천혜의 연안습지인 갯벌이 사라지고, 조력터빈에 의해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고, 갯벌이 썩고, 바닷물이 오염되고, 해파리가 대량 증식하고, 젓새우가 사라지고, 어장이 파괴되고 결국 어민들의 생계까지 박탈당하고 주민경제까지 몰락시키는 대규모 환경파괴! 어민파괴! 경제파괴! 에너지 개발이 바로 조력발전의 실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허울좋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력발전의 필요성만을 홍보하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이간질하려 하고 있다.
 
더 한심한 노릇은 인천시다.
선거전 인천시장은 강화도까지 달려와서 주민들에게 강화조력과 인천만조력을 백지화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으로 변해버렸다. 인천시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두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변명꺼리만 내놓고 있다. 도대체 인천시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빼앗기는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전력회사와 토목건설의 막강한 힘과 재력앞에 무너지는 어민들과 주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분노와 울분을 금할 길 없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탐욕앞에 무너지는 자연을 위해,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조력발전으로부터 서해안 갯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인천시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인천시민들과 약속했던 강화조력 백지화에 대한 선언을 당장 시행하라. 또한 국토해양부의 눈치보기식의 저급한 행정방식을 버리고 인천시민과 강화갯벌을 위해 인천만조력발전소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당당히 촉구하라.
하나. 지식경제부는 무엇이 지구환경 보존과 국가를 위한 것인지 깨닫고 지금이라도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격이 없는 조력발전 강행을 포기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력발전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모든 정치권은 당과 계파를 떠나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조력발전 강행을 저지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자연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정부와 행정 공무원, 전력회사들은 양심과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책임질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고
조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온 국민과 정부에 큰소리로 외친다.
 
 
2011년 2월 25일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시민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 경인어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경실련,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