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계양산은 500만 시민들의 지주(支柱)이다!
민간업자 돈벌이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즉각 철거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계양산 정상의 군사용 송신탑이 민간업자의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송신탑 건설 당시 국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며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계양구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계양산은 인천뿐 아니라 김포, 부천, 서울양천 시민들의 지주(支柱)이다. 국방부는 민간업자가 15년 동안이나 돈벌이로 이용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언론보도와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특정업체에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내줬다. 국방부는 ‘군 주둔을 위한 건물 및 공작물 확보’를 위해 계양산 정상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해놓고 민간업체는 통신중계임대를 통해 방송국과 통신사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만 12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시민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환경단체 뿐 아니라 계양구 의회에서도 계양산 정상 군사용 통신중계소 설치허가 취소 청원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계양구 허가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었으나 국방부는 국방상 불가피하다며 송신탑 건설을 강행하였다.
계양산은 인천뿐 김포, 부천, 서울양천 주민들의 지주이자 하루 평균 1만 5천명이 찾는 쉼터이다. 계양산 정상을 찾는 시민들뿐 아니라 계양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정상에 꽂힌 철탑을 제일 먼저 봐야했다. 계양산 정상의 송신탑은 500만 시민들이 정수리에 쇠말뚝을 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은 계양산 정상 송신탑과 송전탑들이 망쳐놓았고 수십미터 철탑이 꽂힌 계양산 정상에서는 더 이상 호연지기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계양산성복원, 문학산정상개방 등 인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인천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에 민간업자 돈벌이임이 확인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인공위성과 케이블 등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정상에 송신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송신탑에 5백만 시민들의 지주인 계양산을 내어줄 수는 없다. 이에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방부와 계양구는 계양산 송신탑의 인허가와 운영 관련 자료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국방부는 민간업자 돈벌이용임이 확인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즉각 철거하라.
2015년 12월 7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