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계양구청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계양산송신탑을 허가취소해야 한다.
민간업자 돈벌이로 전락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이 계양구청의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양구청은 관련법에 따라 계양산 송신탑에 대해 즉각 허가취소하고 국방부는 철거해야 한다.
2000년 6월 19일, 계양구청은 계양산 정상에 통신중계소용도로 군사시설물(이하 송신탑)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건축허가 당시 계양구청은 ‘허가목적 외 민간시설 등의 타용도 전환은 없을 것’이라 행위허가조건을 명시하였다. 결국 군사시설물로 허가받은 계양산송신탑을 민간업자가 통신중계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건축허가조건 위반인 것이다.
언론보도 등으로 통해 국방부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 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 민간업체는 통신중계임대업을 통해 방송사와 통신사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업자 돈벌이로 전락하고 건축허가조건까지 위반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500만 한서지방 주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시민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사회뿐 뿐 아니라 계양구 의회에서도 설치허가 취소 청원이 진행되었다. 당시 허가과정에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국방부는 국방상 불가피하다며 송신탑 건설을 강행하였다.
계양구의 아이들은 날마다 ‘높은 정기 뻗어난 계양산’을 바라보며 계양산을 노래한다. 그런 계양산은 인천뿐 김포, 부천, 서울양천 등 한서지방 주민들의 지주이자 아이들은 놀이터이자 자연학습장이다. 500만 시민들과 아이들은 날마다 계양산 정상에 꽂힌 철탑을 바라봐야 한다. 500만 시민들은 정수리에 쇠말뚝을 이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는 이 쇠말뚝에 가로막혀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은 계양산 송신탑과 송전탑들이 망쳐놓았고 수십미터 철탑이 꽂힌 계양산 정상에서는 더 이상 호연지기를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계양산성복원, 문학산정상개방 등 인천의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인천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에 민간업자 돈벌이임이 확인되었고 건축허가조건까지 위반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인공위성과 케이블 등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정상에 송신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골프장으로부터 계양산을 지켜낸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와 계양산보전을 위해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계양산한평사기운동본부는 계양구와 인천시를 넘어 500만 한서지방 주민들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양산송신탑철거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계양구는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계양산 정상 송신탑의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 국방부는 민간업자 돈벌이용이며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계양산 송신탑을 즉각 철거하라.
3. 계양구와 국방부는 인허가와 운영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송신탑 부당수익금을 환수하라.
2015년 12월 14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계양산보전을위한한평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