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반대, 시민자연공원조성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선언> 계양산은 인천시민의 허파와 같은 생명이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계획 즉각 중단하라! 롯데건설, 인천광역시 그리고 계양구가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계양산은 270만 인천시민, 그리고 2,000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1일 1만여명 이상의 등산객이 찾는 시민의 휴식처이다. 또한 계양산은 멧비둘기, 오색딱따구리, 무당개구리, 두꺼비, 살모사, 아무르장지뱀, 버들하늘소, 반딧불이, 도룡뇽, 버들치등의 동물과 산부추, 산벚나무, 산사나무, 아그배나무, 남산제비꽃, 덜꿩나무, 참나리, 둥굴레등의 식물이 자생하는 산으로 인간과 함께할 소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인천에서 가장 생태계보존이 우수하다고 하여 생태계보존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바도 있다. 이런 생명의 땅을 훼손하는 것은 곧 인천시민 더나아가 수도권 인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야만적인 개발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심차게 진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정의로운 인천시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계양산이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 왔다. 신격호 롯데그룹회장은 1974년 계양산에 73만평이나 되는 땅을 사들일 때부터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1998년, 2000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골프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롯데는 2006년 7월 신격호 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북쪽 목상동에 27홀 규모의 골프장(29만 8천평)과 다남동에 테마파크형 근린공원(8만 9천평) 조성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통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행정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롯데건설은 불법으로 5천여 평의 산림을 마구 훼손하였다. 이러한 대기업의 무자비한 개발행태에 대해 행정주체인 인천시청과 계양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개발만을 앞세워 역사, 자연, 문화, 그리고 생태를 훼손하려는 롯데건설을 비호하여 2차(2007~2011) 관리계획안으로 계양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롯데는 그동안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인천 시민사회단체 모두의 반발로 골프장 건설사업이 번번이 중단되자 골프장 추진과 더불어 롯데월드 같은 대형 놀이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인 놀이시설이 포함된 ‘롯데근린공원’ 개발계획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사업은 인천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연파괴 행위이다. 따라서 롯데건설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며 추진해온 ‘롯데근린공원조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반대하는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설계획도 즉각 백지화해야 마땅하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의 생명권을 생각한다면 롯데의 ‘롯데근린테마파크’와 ‘계양롯데골프장’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1. 계양산이 몇몇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인천시민과 자자손손을 위해 도심속 자연쉼터로 영원히 보전되어야 한다. 철마산 자락과 연결된 계양산을 등반하는 인근 주민수는 1일 평균, 1만 여명이 넘는다. 계양산은 260만 인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서부수도권 500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자 시민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와 같은 존재이다. 특히, 골프장 계획부지 중심에 위치한 소나무 숲은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다. 이러한 곳에 1일 3-400명의 부유층만 이용하는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환경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더욱이 인천의 내륙산림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27%에 불과할 정도로 녹지면적은 매우 부족하고 그 면적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인천의 녹지환경속에서 계양산은 인천 녹지생태축의 보루역할을 담당하며 인천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계양산은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반드시 원형에 가깝게 보전되어야 한다. 2. 롯데건설은 개발제한구역 훼손 등 불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인천시와 계양구는 계양산 롯데골프장건설 개발특혜를 중단하라.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롯데 신격호회장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다. 또한, 무리하게 골프장을 추진하며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계양구청로 부터 고발된 바 있다. 특히, 롯데골프장 건설사업은 15m 높이이상 절토행위가 발생하여 대규모 지형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골프장 입지기준’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또한, ‘롯데근린공원’ 개발사업도 군사시설보호법에 ‘탄약안전거리’에 포함되어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사업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 골프장 건설을 승인한다면, 이는 행정기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부동산투기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사회정의에 어긋나고 재벌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개발특혜․정경유착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천시의 주산이자 상징인 계양산에 시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을 허락하는 것은 반환경적이자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정행위로 인천시는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다. 3. 계양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대지정과 역사/문화/생태공원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할 것을 분명히 요구 한다. 계양산은 인천시민을 비롯한 500여만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소중한 생명공간이다. 그러나, 주변지역(서구/계양구)의 지속적인 도시화로 시민들의 개발이용압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체계적인 계양산 관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으로 확대지정하여 계양산에 대한 어떠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002년 시장출마시와 2006년 시장 출마시에 푸른인천을 만들겠다고 하고 중점공약으로 300만평 공원조성을 내걸었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자신이 내건 공약을 철저히 지키기를 바라며 계양산은 인천지역에서의 생태적 지위, 주변의 개발상황과 여건 변화,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종합할 때 반드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확대지정과 역사/문화/생태공원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시민들의 뜻에 반하고, 노동자와 서민 인천시민들의 복리와 환경권을 박탈하는 반환경적인 골프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이 인천시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시에 관련법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리한 개발계획임에도 만약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향후 시정운영에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이 인천지역 공무원의 뜻과 의지를 모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 인천시는 노동자와 서민,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박탈하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라! – 인천시는 불법행위 묵인하고, 재벌특혜 부여하는 롯데골프장 건설계획 즉각 반려하라! – 골프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하고 도시공원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계양산 관리계획 수립․실시하라! 2006. 12. 4. ■문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박철준 사무처장(011-9059-1497) 계양산 골프장 반대 공무원노동자 118인 일동 (인천본부)강영구, 우영숙, 김영숙, 박철준, 윤희용, 이상헌, 신효웅, 최구영, 정연택, 김재철, 하태암, 박찬미, 추인호, 고광식, 양승은, 현창효, 고화숙, (계양구지부)정규옥, 이헌탁, 라광호, 김규남, 안정익, 이두연, 한영현, 김성곤, 김 진, 김창호, 유정숙, 정성진, 신태문, 박주익, 문상선, 박현실, (남동구지부) 박종면, 김영란, 방기두, 박준복, 유영도, 이보영, 원미선, 신길웅, (동구지부) 정우완, 진태호, 박윤정, (부평구지부)김동준, 이영미, 신주안, 권혁희, 권운정, 김인열, 임선기, 임태원, 봉원대, 김학렬, 박용균, 김미정, 권오정, 허미숙, 신윤섭, 고지연, 윤이수, 김희경, 김남희, 문영미, 허윤정, 김영신, 윤봉환, 정철호, 김윤식, 김진세, 이영숙, 이은미, 송현주, 박정현, 최진필, 최종혜, 김봉현, 심정선, 김화자, 신용수, 이순공, 위영남, 김미경, 김순이, 이돈규, 임아영, 임강혁, 김유진, 전은순, 김종헌, 박미숙, 김미선, 백희진, (서구지부) 강석호, 안병익, 이경용, 홍정표, 이준기, 김만식, 김명진, 우재철, 박종대, 이명숙, 윤여산, 배기성, 윤지현, 최낙삼, 김선미, (연수구지부) 최태환, 박주연, 표인성, 박현석, 박기원, (인천시지부) 서만석, 문성호, 유영구, 안효진, 김상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