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측의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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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관련 롯데건설측이 시민위 간부 3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과 시민위가 롯데건설 및 산림경영기술사(영림사) 박아무개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 1개월 반동안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는 2월3일은 롯데측이 시민위 공동대표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총 13명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처 시민위와 롯데 양측이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였고, 2009년 12월29일에는 22, 25, 26, 41번 표준지에 대한 검찰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현장조사에서 롯데측은 자신들이 2008년 조사했던 표준지(셈플 조사구역)를 인정하지 않고 소위 ‘복구 표준지’를 재현해 보여주고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즉, 현장조사시 롯데측과 영림사 박아무개씨 소속사인 SJ임업은 인천시와 산림청에 GPS 좌표값을 제출했기에 부인할 수 없는 표준목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구역 중 굵은 나무가 밀집한 지역은 빼고, 나무가 없는 곳을 골라 30m×30m씩 줄을 쳐서 자신들이 조사한 표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나무숫자를 미리 세어보고 각 나무에 표시를 하여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유사한 나무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굵은 나무 밀집지역을 제외하느라 표준지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마름모꼴이기 때문에 면적은 900㎡가 안됩니다.(수학에서 정(직)사각형과 마름모꼴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2008년 9월 표준지와 2009년 12월29일 재연한 표준지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를 확대 재조사하여 나무마다 고유번호를 붙이고, 이를 토대로 나무지도를 그렸습니다. (현장에는 표준목에 표준지번호를 페인트로 써놓고, 표준지는 흰색 노끈으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표준지 안에는 나무 10여 그루에는 조사했음을 표시하는 굵은 페인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공동발행한 산림조사지침서에도 나와 있는 표시방식입니다.)

그 결과 롯데측은 2009년 12월29일 표준지를 재연할 때 굵은 나무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나무가 없는 곳을 넓게 포함시키면서 롯데측의 입목축적율 대비 최고 60%까지 입목축적율을 낮췄습니다.

한편, 롯데측은 1월6일 검찰에 제출한 4개 표준지에 대한 조사서(이하 복구 재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총괄표만 볼 때는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조사서와 나무숫자와 입목축적율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시민위의 재조사 결과와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측의 복구 재조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굵은 나무들이 2008년 조사서에는 있는데, 이번 복구재조사 표에는 없거나 거꾸로 복구재조사에는 있는 굵은 나무가 2008년 조사서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조사지역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위에서 나무 둘레를 일일이 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롯데측이 이번에는 굵은 나무의 수고를 낮춰 축적율을 2008년 조사서와 비슷하게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1년이 넘게 흘렀는데 나무의 키는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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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롯데측(SJ임업)의 표준지 복구가 허위였음을 검찰에 제출한 그들의 복구 조사서가 말하고 있다.

2008년 인천시와 산림청에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와 2009년 12월29일 소위 ‘복원표준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나무숫자와 수고를 같은 표로 넣어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역이라면 생길 수 없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