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해 온 친환경 무상급식, 계양산 골프장 저지운동 탄압말라

 

 

 

 

 

 

 

 

*** 사회

*** 참여단위 소개

*** 규탄발언

계양산골프장저지대책위원회

인천무상급식추진위원회

인천지역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인천지역연대

기 / 자 / 회 / 견 / 문

 

선관위는 친환경무상급식, 계양산골프장저지,

4대강저지 운동 등 유권자 활동, 시민활동을

탄압하지 말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나서라!

 

 

지난 4월 12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과 계양산골프장 저지 운동 단체에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라는 명의의 공문을 통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단체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예시를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는 비록 선관위가 선거법 안내라는 형식으로 전달한 공문이라도 이는 그동안 10년 해 온 친환경무상급식 운동과 계양산 골프장 저지, 시민공원 추진운동을 선거를 빌미로 방해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운동과 골프장 저지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많은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선관위의 경고와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과 거리집회를 하지 말고 실내에 꽁꽁 숨어 자중하라는 이러한 지침은 선관위의 유권자에 대한 일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운동과 골프장저지 운동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방해이다.

또한 충분한 정책 검증없이 가만있다가 뽑기나 하라는 유권자 바보 만들기, 유권자 거수기 만들기이다.

 

선거 시기에 오히려 유권자가 관심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올바른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할 선관위가 유권자의 10년 가까운 일상적인 정치활동, 일상적인 시민행동 조차 위협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과 탄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이러한 시민 활동 방해 행위는 무상급식, 골프장 저지 운동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전개하는 천주교회까지 탄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성당 담벼락 현수막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선관위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최근에 특정한 정당이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채택했으니, 시민단체가 이를 찬성하면 특정한 정당의 선거를 돕는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허무맹랑한 해석으로 무상급식 거리서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 논리대로 반박한다면 선관위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추진을 반대하고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돕고 있는 것 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리는 입은 풀고 돈은 묶으라고 했다. 유권자, 시민의 활발한 정책활동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풀고 검은 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선관위가 10년 해온 자발적인 시민단체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앞장서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의 친환경무상급식운동, 계양산골프장저지운동, 4대강저지운동 등 시민운동, 유권자 일상활동 탄압행위는 결코 동의 받을 수 없는, 명분없는 행위 임을 밝히며 즉각 탄압을 중단하고 선관위 본연의 중립적인, 공정한 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탄압을 저지하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대다수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계양산 골프장 저지운동, 4대강 저지운동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실천을 통하여 실현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0. 4. 27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