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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당선후 계양산 골프장을 막겠습니다”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후보와의 정책협약식 – 5월17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1. 정책협약 체결후보 및 낙선대상후보(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했던 후보)
– 정책협약 대상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낙선대상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의 소속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 그러나 후보자들의 출마범주에 따른 역할과 권한 그리고 지역을 고려했다.
계양산 골프장 행정절차 전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광역시장 후보,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골프장이나 시민공원조성의 초기제안과 마지막 절차에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계양구청장 후보를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중요대상으로 삼았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의결기구 혹은 견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인천광역 시의원 후보들은 계양산을 주민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계양과 부평지역 후보와 각 정당정책의 척도라고 볼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정책협약 체결대상으로 삼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후보들에게 별도제안을 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정책협약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 특별히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계양구청장 후보, 계양지역 시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정책질의서를 보내 내용을 취합하는 절차를 더 밟았다.
■ 시민위원회와의 정책협약 체결에 동의한 후보
1) 인천광역시장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
2) 계양구청장 후보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
민주당 박형우 후보
무소속 이병현 후보
3) 홍미영 부평구청장 후보
4) 인천광역시의원후보
① 비례후보 : ▲민주당 노현경 박순남 ▲ 민주노동당 이옥희 ▲진보신당 김민 ▲ 국민참여당 오정희 ▲사회당 전종순
② 계양구 시의원후보 : ▲ 계양1선거구 : 한나라당 이은석, 민주당 이도형 ▲ 계양2선거구 : 민주당 홍성욱 후보 ▲ 계양 3선거구 : ▲ 계양 4선거구 : 민주당 이한구
③ 부평구 시의원후보 : ▲ 부평1선거구 : 민주당 이성만 후보 ▲ 부평2선거구 : 민주당 이재병 후보 ▲ 부평3선거구 : 국민참여당 강병수 후보 ▲부평 4선거구 : 민주당 차준택 후보 ▲ 부평5선거구 : 민주당 류수용 후보
④ 기타지역 후보 : 민주노동당 연수구 이혁재 후보, 민주노동당 남구 정수영 후보
■ 낙선대상 후보 및 낙선대상 선정 사유
1)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전임 임기동안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최고 책임자로서 반대측과는 일체의 대화없이 롯데측을 일방적으로 밀어줌
2) 이익진 무소속 계양구청장 후보
전임 임기동안 계양산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청장으로서 일방적으로 계양산 골프장의 필요성만을 주민들에게 강변하면서, 세수 고용인구 등을 확대 과장하여 선전하는 등 계양산 골프장 전도사 역할을 함.
3) 강문기 (부평 1선거구 시의원후보)
2006년~2008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2007년 8월 계양산 골프장 관련 <2011 수도권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수립> 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4) 성용기 (계양 4선거구 시의원후보)
2008년~2010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2009년 9월 계양산 골프장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2. 정책협약의 내용
1) 인천광역시장 : ▲ 당선후 계양산 골프장 추진 직권중단 ▲계양산 골프장 관련 지난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의혹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 계양산 골프장 중단후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조례제정 ▲시민/환경/사회단체와의 정책공조
2) 계양구청장 후보 : ▲ 당선후 인천광역시장에서 계양산 골프장 직권중단 촉구 ▲ 시장이 실시설계인가를 승인할 경우 최종 허가절차인 착공허가(GB내 건축행위허가) 불허 ▲ 비정상적으로 롯데를 비호한 전임 구청장의 불법, 탈법행위 조사 ▲ 골프장 중단후 계양산 보전및 친환경적 이용방안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제안 ▲시민/환경/사회단체와의 정책공조
3)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 ▲ 당선후 시의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추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 주도 ▲ 계양산 골프장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주도 ▲ 그간 행정절차에서의 의혹사항에 대해 시의회차원에서의 진상조사 ▲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 수립을 위한 조례제정(주민발의포함) 등 추진 ▲시민/환경/사회단체와의 정책공조
3. 정책협약 체결후보 및 낙선대상 후보에 대한 시민위 홍보방안
1) 시민위 55개 소속 단체들의 회원소식지에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후보”를 적극적으로 홍보(사진/ 약력/ 지역 등과 함께)
2) 특히 시민위 참여단체 중 상대적으로 정치활동의 허용범위가 넓은 노동조합에는 노보게재,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제안
3) 기타 다양한 형태의 투표 캠페인 “투표로 말하세요 계양산 골프장 반대한다고~”
별첨 : 인천광역시장 후보/ 계양구청장 후보/ 인천광역시의원(비례포함) 후보 협약서
■문의: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
별첨 – 영역별 정책협약 내용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시장후보와의 정책협약서
한남정맥의 중심축인 계양산은 인천도심권에 위치한 유일한 자연녹지로 시민들의 허파입니다. 계양산은 우휴모탁국 시절부터 2천년동안 선조들과 함께 해온 인천의 역사입니다. 계양산은 숱한 개발 압력이 있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인천시민의 정신입니다. 계양산은 기업, 학교, 동네에서 휴식과 단합과 학습을 위해 찾는 인천시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임기동안 추진한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대중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는 재벌 특혜의 전형이었고, 시민의사에 반(反)하는 비민주적 행정이었으며, 무자비한 생명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남은 행정절차 중 실시설계 허가권한을 쥔 인천광역시장 후보로서 계양산 보전을 위해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 중단할 것을 약속하며 인천지역 5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계양산 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와 아래의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1. 롯데건설측의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되면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대중골프장)을 직권 중단시키겠습니다.
2.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5년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 2번의 부동의 이후 조건부동의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환경성 검토위원 교체, 4번에 걸친 17사단의 부동의 입장이 조건부동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압력 의혹,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롯데측을 온몸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석연찮은 태도 등)에 대해 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3.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 중단한 이후 시립공원지정 등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4. 계양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환경 단체들과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2010. 5. 17.
인천광역시장 후보 서명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계양구청장후보와의 정책협약서
한남정맥의 중심축인 계양산은 인천도심권에 위치한 유일한 자연녹지로 시민들의 허파입니다. 계양산은 우휴모탁국 시절부터 2천년동안 선조들과 함께 해온 인천의 역사입니다. 계양산은 숱한 개발 압력이 있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인천시민의 정신입니다. 계양산은 기업, 학교, 동네 등에서 휴식과 단합과 학습을 위해 찾는 인천시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임기동안 추진한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대중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는 재벌특혜의 전형이었고, 시민의사에 반(反)하는 비민주적 행정이었으며, 무자비한 생명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계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남은 행정절차 중 최종절차인 착공허가 권한을 쥔 계양구청장 후보로서 계양산 보전을 위해 인천지역 5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와 아래의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1. 계양구청장에 당선되면 계양산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의 수장으로서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을 직권 중단하도록 인천광역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2.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은 새로 당선된 시장이 실시설계 허가를 내줄 경우 최종적으로 계양구청장의 착공허가가 남게됩니다. 계양구청장에 당선되면 롯데건설측의 행정소송을 감수하더라도 계양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다.
3. 계양산을 관할하고 있는 전임 이익진 계양구청장은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입장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앞장서서 비호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탈법사항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3. 계양산 골프장이 중단된이후 시립공원지정 등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조례 제정 등에 대해 관찰 구청장으로서 인천광역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4. 계양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환경 단체들과 정책 공조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0. 5. 17.
계양구청장 후보 서명
계양산 골프장을 막을 인천광역시의원 후보와의 정책협약서
한남정맥의 중심축인 계양산은 인천도심권에 위치한 유일한 자연녹지로 시민들의 허파입니다. 계양산은 우휴모탁국 시절부터 2천년동안 선조들과 함께 해온 인천의 역사입니다. 계양산은 숱한 개발 압력이 있었지만 시민의 힘으로 지켜온 인천시민의 정신입니다. 계양산은 기업, 학교, 동네에서 휴식과 단합과 학습을 위해 찾는 인천시민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 온 계양산 롯데골프장(다남동대중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는 재벌특혜의 전형이었고, 시민의사에 반(反)하는 비민주적 행정이었으며, 무자비한 생명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견제기능과 조례제정, 예산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원 후보로서 계양산 보전을 위해 인천지역 55개 단체가 참여하는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와 아래의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1. 인천광역시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의 중요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기동안 계양산 골프장 건만 놓고 볼 때도 인천광역시의회의 견제기능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시의원에 당선되면 인천광역시의회가 <계양산 골프장 직권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주도하겠습니다.
2. 계양산 롯데골프장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제기됐던 의혹들(환경성검토서 조작의혹, 2번의 부동의이후 조건부동의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환경성 검토위원 교체, 4번에 걸친 17사단의 부동의입장이 조건부동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의 압력의혹, 입목축적 허위조작 관련 온몸으로 롯데측을 방어해주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석연찮은 태도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새로 당선된 인천광역시장이 계양산 골프장 직권 중단하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다양한 시민행동을 함께하겠습니다.
4. 계양산 골프장이 중단된 이후 시립공원지정 등 계양산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조례 제정(주민발의 조례제정 포함), 예산 배정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계양산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환경 단체들과 정책 공조를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긴밀히 하겠습니다.
2010. 5. 17.
인천광역시의원 후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