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중단 행정절차를 환영하며

2011년 2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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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의 힘, 인천시민의 승리!

이제는 롯데측이 계양산 골프장을 포기할 때이다

 

인천시 등 행정관청과 결탁한 롯데재벌과 인천시민들의 대결, 계양산 롯데골프장 저지 운동이 인천시민의 최종 승리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행정관청과 국내굴지의 롯데재벌이 결탁했고, 지역의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공공연하게 찬성했던 상황에서 누구도 시민들의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천 시민들의 끊질긴 노력과 염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제 최종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한 과정이었다. 2006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롯데측은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고자했고, 인천 시민사회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들은 계양산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써왔다. 시청앞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으로 210에 걸친 나무위 시위, 2회에 걸친 시청앞 천막농성, 매주 계양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갔던 삼보일배, 1년 동안의 촛불집회, 4년동안 지속된 천주교 미사, 3회에 걸친 하느재고개 릴레이 시위, 목회자들의 단식기도회, 정상농성, 안상수시장 그림자시위, 시민걷기대회와 자전거행진, 각종 음악회와 집회, 생태모니터활동 등 인천사회운동진영은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 온힘을 기울여왔다. 그때마다 인천시민들은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을 했고, 무엇보다 골프장을 추진했던 시장, 구청장, 시의원들을 교체했다. 또 뿌리 채 뽑혔던 2천 그루의 나무들과 영문을 모르고 떼죽음 당했던 도롱뇽들은 잊혀져가던 계양산 지키기 싸움을 세상에 환기시켜 주기도 했다.

지난한 노력과 염원으로 볼 때 계양산 골프장 반대운동의 승리는 당연한 귀결이며, 계양산을 건드리는 정치인도 재벌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들은 확인시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양산 롯데골프장관련 이전에 진행됐던 행정절차를 무효화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적극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이제 롯데측이 계양산 골프장을 포기하고,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롯데재벌은 불황을 모르고 성장하면서 인천에서도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롯데측이 계양산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민들에게 말할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앉겨줬던 사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롯데측은 계양산 보전조례 제정에 당당히(?)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여전히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롯데측은 이제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진정으로 ‘통 큰 장사’를 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폐지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계양산 골프장관련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안상수 시장과 롯데측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시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적구성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변화여부는 이번 계양산 골프장 중단 관련 결정에서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전임 위원들의 몰역사적인 태도를 반성하면서 만장일치로 계양산 골프장 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계양산 골프장 관련 과거 행정절차 과정에서의 특혜와 의혹사항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계양산 롯데골프장 추진과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법과 탈법, 특혜와 의혹 투성이였다.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과 아울러 과거 제기됐던 위법, 탈법, 특혜와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 같은 조치가 없다면 계양산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좀먹는 혈세도둑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복지부동으로, 재벌과 결탁한 뒷구멍 행정으로 민주적인 시 행정을 좀먹게 될 것이다.

 

4. 계양산이 다시는 개발위협에 휩싸이지 않도록 항구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계양산이 20여년째 개발위협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유지 특히 대기업이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계양산이 다시는 개발위협에 휩싸이지 않도록 대기업 사유지를 국공유화하거나 시민들 공동소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골프장 개발외에 계양산을 훼손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훼손된 곳은 복구하고 생태경관이 좋은 곳은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계양산이 늘 그곳에,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다. 그 무관심의 댓가를 만 5년간 톡톡히 치뤘다. 이제 계양산 골프장 중단에 만족하지 않고 계양산을 더욱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11. 2. 7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