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거짓말쟁이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최근 문병호 국회의원실은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 물동량 세부자료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는 밝혀온 물동량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뻥튀기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개통1주년 동안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54만톤(일반화물 14만톤, 컨테이너 40만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대부분은 갑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것임이 확인된 것이다. 즉 54만톤 중 약39만톤은 경인운하와는 관계없는 것이며 한강갑문을 통과한 화물은 2만6천톤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화물은 서해갑문을 통과하지 않고 갑문바깥에 있는 인천터미널 컨테이버 전용부두 등에서 처리된 화물이었던 것이다. 이 화물들은 경인항까지 올 것 없이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류기능이 주목적인 경인운하의 사업목적에 비추어보면, 최소한 양쪽 갑문을 통과하지 않은 화물은 사실상 경인운하와 관계없는 화물이다. 물동량의 대부분이 갑문을 통과하지 않는데, 이를 경인운하 물동량으로 계산하는 것은 편익을 부풀려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운하는 물류수송을 위한 시설로 수송시간이 경쟁력이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은 인천항보다 멀고 4천톤이상의 대형화물선은 통과할 수 없으며 경운기 수준의 느린 속도로는 물류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사항이다. 개통1주년 실적으로 이는 경인운하의 물류기능과 경제성이 없음은 실증된 것이다. 개통1주년 B/C는 0.10수준으로 2008년 KDI의 경인운하 B/C=1.07은 엉터리였던 것이다.
타당성이 없는 운하사업에 2조5천억원이상의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유리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 혈세낭비, 국민기만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는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정책입안, 책임자 등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동량 뻥튀기사실과 함께 제기한 2004년 참여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며 포기했던 경인운하사업이 MB정부 들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추진한 경위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경인운하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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